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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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분만 지시'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도 집유
황혜빈 기자 2019.12.0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산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약 등을 지시한 산부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상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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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들 상습 학대·폭행 40대 父··· 2심 "징역 1년 2개월 원심 유지"
황혜빈 기자 2019.12.0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41) ...
이인규 前 중앙수사부장 귀국··· 노무현 시계보도 논란 재점화
전용혁 기자 2019.12.05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두렁 시계 보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는 상황이다.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구성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 활동했던 장유식 변호사는 5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검사 1심 벌금刑
여영준 기자 2019.12.0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춘천지검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최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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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했어도 근로자에 유리한 기존 계약 우선"
이대우 기자 2019.12.0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근로자 김 모씨가 레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회사가 노동조 ...
檢, '김기현 제보접수' 前 행정관 소환
홍덕표 기자 2019.12.0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를 처음 받은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5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문 전 행정관을 소환해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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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사상 강릉 수소폭발사고 '人災' 결론··· 檢 "안전장치 없이 무리한 가동"
홍덕표 기자 2019.12.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8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 공장 수소탱크 폭발사고는 1000시간의 실험 목표를 달성하려고 안전장치 없이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 ...
독도 헬기추락 실종자 수색 8일 종료
이대우 기자 2019.12.0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 오는 8일을 끝으로 독도 해역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다.4일 수색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 7명이 탄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HL-9619호(EC225 기종) 헬기 한 대가 독도에서 이륙 직후 인근 바다로 추락, 실종사 수색을 통해 지금까지 4명의 시신을 수습했으나, ...
어린이집 또래 성폭력 사건··· 박능후 '자연스런 행동' 발언
전용혁 기자 2019.12.04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경기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또래 간 성폭력 사건을 두고 ‘발달 과정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복지부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식 해명에 나섰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박 장관의 사퇴 촉구 청원글이 올라오는 등 여론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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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재수감 425일만 '석방'
홍덕표 기자 2019.12.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된 김기춘(80·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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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비를 유흥비로··· 통일부 공무원 1심 '벌금형'
황혜빈 기자 2019.12.0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해외출장비 900여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부 과장급 공무원 A씨와 사무관 B ...
法 " '퀄컴에 부과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 불공정 거래행위 인정
여영준 기자 2019.12.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
檢,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윗선 수사 집중
황혜빈 기자 2019.12.0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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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조사과정때 울면서 조서 날인··· 大法 "강압수사 신고, 무고 아냐"
여영준 기자 2019.1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경찰로부터 강압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상고심에서 벌금 3 ...
소방청, 12월 낙상사고 가장 많아··· "환자 70% 50대 이상"
황혜빈 기자 2019.12.0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연중 낙상사고가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낙상 이송환자 중 50대 이상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최근 3년(2016~2018년) 낙상환자 119구급차 이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별 누적 기준 12월이 5만9469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3일 밝혔다.이어 10월이 5만9277 ...
"학생에 담배 꺼라 훈계했다 보복 당해"··· 30대 男 인터넷에 피해 호소
연합뉴스 2019.12.03
교복을 입고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했다가 보복성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이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게시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고등학생 무리의 주거침입·재물손괴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전북 전주에 사는 30대라고 밝힌 작성자는 "학생들의 반복된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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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사 중 벽돌 떨어져 60대 건물주 맞아 사망
정찬남 기자 2019.12.03
[광주=정찬남 기자]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1층 상가 주인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1층 상가 건물주 A씨(66)가 3층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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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보복··· 흉기로 이웃 위협 60대 징역 2년
최성일 기자 2019.12.03
[울산=최성일 기자]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 ...
개인정보 '74억건' 해킹·판매 적발··· 檢, 일당 3명 구속
황혜빈 기자 2019.12.0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불법 소프트웨어 정품 인증 프로그램 등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수십억건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3명이 구속됐다.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 모씨(23)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최씨 등은 2 ...
박재욱 대표 " '타다 금지법'은 혁신 금지법··· 모빌리티산업 싹트기 전 죽어"··· 맹비난
전용혁 기자 2019.12.0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타다 금지법'에 대해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모빌리티 혁신 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박 대표는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타다식 사업 모델을 불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뿐 아니라 운행 대수의 제한, 기업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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