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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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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 직원·가족 대상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여영준 기자 2021.03.0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신도시에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LH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광명 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
軍, '헤엄 귀순' 경계 실패 인사조치
홍덕표 기자 2021.03.0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군 당국이 최근 북한 남성 '헤엄 귀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했다.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인사조치에 따르면 먼저, 22사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 ...
20대 부부 '8살 딸 학대치사 혐의' 부인
문찬식 기자 2021.03.04
[인천=문찬식 기자]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부부가 딸이 사망한 당일에는 절대 때린 적이 없다며 학대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를 ...
'김학의 불법 出禁 사건' 이성윤·이규원··· 檢, 공수처에 이첩
임종인 기자 2021.03.03
[수원=임종인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오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학의 불법 출국 ...
大法 "병역거부 유·무죄 진정성 심리"··· 징역 선고 원심 파기환송
여영준 기자 2021.03.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에 유무죄를 판결하려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앞서 A씨는 ...
초교 동창 찾아가 흉기 난동··· '살인미수 혐의' 30대 체포
문찬식 기자 2021.03.03
[인천=문찬식 기자] 초등학교 동창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9)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3시45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B(39·여)씨와 C(39·남)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
8살 딸 학대치사 혐의 20대 부모 체포
문찬식 기자 2021.03.0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에서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A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B(8 ...
무안군청 공무원, 영산강서 작년 수해 실종자 시신 발견
황승순 기자 2021.03.03
[무안=황승순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환경과 소속 박성기 주무관(시설 6급)이 작년 수해로 실종된 7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여 가족들에게 인계했다고 밝혔다.박 주무관은 지난달 28일 일로읍 영산강변에서 환경정화 작업 중 변사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신원확인 결과 변사체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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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하루 평균 3건 응급환자·사고 등 처리
황승순 기자 2021.03.03
[남악=황승순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 관내에서는 하루 평균 3건의 응급환자가 이송되거나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해해경청이 올 2월까지 집계한 2021년 주요 상황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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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전투기 의혹 기자희견··· "LH 직원들 광명·시흥땅 100억 매입"
여영준 기자 2021.03.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명이 지난 2월24일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
法 "제대로 된 토지 조사 없이 재산세 잘못 부과··· 명백한 하자"
홍덕표 기자 2021.03.0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토지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산세를 잘못 부과했다면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
안전 장비 미지급··· '추락' 노동자 중상··· 현장소장·재하도급 대표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21.03.02
[인천=문찬식 기자]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를 추락해 다치게 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인천지법 형사7단독(김용환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A(61)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B(59)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와 B씨는 ...
大法, 신분당선 수요 예측 실패 '정부책임' 인정
홍덕표 기자 2021.03.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신분당선 전철 사업자에 정부가 손실을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 조정신청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신분당선은 지난 2011년 10월 강남∼정자, 2020년 1 ...
금감원 "코로나 대출사기 기승"
홍덕표 기자 2021.03.0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나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금융기관 사칭 대출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을 악용해 '정부정책자금 지원' 등의 문구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금융감독원 관계자 ...
배달기사 본인과실로 사망… 法 "업무상재해 아니다"
여영준 기자 2021.03.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배달 기사가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목포경찰, 치매노인이 분실한 2,000만원 수표 찾아 돌려줘
황승순 기자 2021.02.27
[목포=황승순 기자] 전라남도경찰청 목포경찰서(서장 박인배)는, 지난 21일 13시경 목포시 자유로 소재 주택 내에서 면밀한 수색으로 치매노인이 분실한 2,000만원 수표를 삼학파출소 경위 김상준, 경사 박진주가 찾아줬다. 주거지 내에 치매 노인이 큰 금원을 소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담당 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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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응급환자 잇따라 발생...목포해경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21.02.27
[목포=황승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밤사이 관내 섬 지역에 잇따라 발생한 응급환자를 대형 경비함정 등을 이용하여 긴급 이송했다.25일 밤 10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매화도에서 김 모씨(87, 여)가 심한 복통과 구토증상을 호소하며 ...
3.1절 서울 도심 집회 '1478건' 신고··· 警, 10명 이상 집회 102건 금지 통고
홍덕표 기자 2021.02.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다가오는 3.1절을 맞아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찰이 다시 긴장하고 있다.25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3.1절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모두 1478건이다. 이 중 예상 참가자가 10명 이상이거나 지자체 금지구역 안에서 신고된 집회는 102 ...
비폭력 신념 이유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이대우 기자 2021.02.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는 ‘정당한 사유’라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판결은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본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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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공사 장비·자재 추가 반입··· 반대 시위 주민 강제해산
홍덕표 기자 2021.02.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방부가 25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장비·자재 등을 실은 차량 42대를 반입했다.이는 지난 1월22일 사드기지 내 장병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며 공사 장비·자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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