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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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 향수 · 옷 반복적 언급은 성희롱"··· 法, "선임공무원 정직 마땅"
이대우 기자 2019.10.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업무 교육을 빙자해 신규 직원에게 모욕적인 말과 신체접촉, 복장 지적 등을 한 선임공무원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도내 모 지자체 공무원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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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륙 사고' 아시아나 노선 운항정지 정당"··· 大法, 원고 패소 확정
홍덕표 기자 2019.10.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내린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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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
여영준 기자 2019.10.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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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 위법"··· 大法 "서초구, 취소하라"
이대우 기자 2019.10.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관할 구역 내 대형 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최종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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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받는 전직 대사들, 외교부 상대 징계불복 소송
황혜빈 기자 2019.10.1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특임 재외 공관장으로 외교부에 들어온 전직 대사들이 외교부가 내린 징계에 불복하며 연이어 소송을 내고 있다.특임 공관장 제도는 직업 외교관은 아니지만, 자질과 어학·인성 등 능력이 있는 고위공직자나 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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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호" ⟶ "공수처 설치법 통과"··· 19일부터 여의도 촛불집회
이대우 기자 2019.10.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인근에서 열렸던 촛불집회가 19일부터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이다.16일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오는 19일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
사이버명예훼손 1.5만건 20% 증가
이대우 기자 2019.10.1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설리(본명 최진리·25)의 사망 소식으로 악성 댓글(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발생 건수는 1만5926건으로, 이는 2017년 대비 19.3% 증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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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파산··· 민간사업자에 투자금 일부 반환을"
손우정 기자 2019.10.16
[의정부=손우정 기자] 적자로 파산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의 전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투자금 일부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
曺 동생이 빼돌린 교사 채용 시험지··· 동양大서 문제 출제
여영준 기자 2019.10.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씨(52)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문제를 동양대학교에서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씨 수사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등 학교법인 운영에 관여한 다른 가족들이 채용비리를 알고 있었는 ...
"警, 8차 사건 수사기록 조작"··· 옥살이 윤씨 "진실 밝힐 것"
전용혁 기자 2019.10.15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 모씨가 15일 “수사 당시 기록은 거의 다 경찰의 조작”이라고 말했다.윤씨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형사들이 와서 조사할 게 있다고 해서 끌려갔는데 양산동 모 별장에서 경찰이 ‘네가 8 ...
'고수익 미끼' 대출사기 P2P업체 적발
이대우 기자 2019.10.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 투자상품으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300억원가량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P2P대출 업체(개인 간 대출 중개 회사)가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P2P 업체 대표 A씨(54)를 구속하고 임원 B씨 등 ...
2018년 전기화재 인명피해 525명··· 위성곤 "2배 이상 늘어··· 대책을"
황혜빈 기자 2019.10.1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김포 요양병원, 밀양 세종병원 등으로 인해 화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전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발생한 전기화재는 9240건으로, 이에 따른 인명피해 ...
이춘재 추가 범행 자백··· "청주 살인 2건도 내가 범인"
임종인 기자 2019.10.15
[수원=임종인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9~10차 사건 사이 충북 청주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10건의 화성사건 외 1991년 청주에서 여공과 주부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고 15일 밝혔다.이씨가 이들을 살해한 시기는 화성 9차 사건(199 ...
몰카 범죄 급증에 처벌은 솜방망이··· 2018년 2280건 기소··· 32% 약식기소
여영준 기자 2019.10.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몰카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2014년 몰카범죄로 기소한 1513건 중 78건(5%)만 약식기소 처분한 데 반해 2018년에는 2280건 중 ...
화성살인사건 자백 '이춘재' 정식 입건··· 용의자 ⟶ 피의자 전환
임종인 기자 2019.10.15
[수원=임종인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라고 판단해 입건을 결정했다"며 "화성사건은 가장 대표적인 장기미제 사건이자 전 국민의 공분의 대상이 된 사건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
'검사·5급 이상 검찰 공무원' 위법행위 증가세··· 2018년 60명·37명 징계 받아
여영준 기자 2019.10.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품과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검사와 법무·검찰 5급 이상 공무원들이 많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법무부 및 검찰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검사 274명, 5급 이상 공무원 150명, 6급 이하 공무원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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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국내 송환
최성일 기자 2019.10.14
[창원=최성일 기자]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건 범인이 도피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1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가 이날 오전 7시50분께 ...
동물 로드킬 절반 수도권 집중··· 송옥주 의원 "저감대책 마련을"
황혜빈 기자 2019.10.1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전국 개, 고양이 등 동물 로드킬 사고의 절반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 1월~2019년 6월) 로드킬 당한 동물은 총 18만6701마리였는데 이 중 ...
돼지갈비에 값싼 목전지 섞어 판매··· 무한리필 프렌차이즈 등 16곳 적발
최성일 기자 2019.10.14
[부산=최성일 기자] 돼지갈비보다 더 싼 부의의 고기를 섞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인 일부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돼지갈비에 값싼 목전지를 섞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방식으로 장사를 해오던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특사경에 따 ...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大法 "협박 아냐" 무죄 확정
홍덕표 기자 2019.10.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갈등을 겪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경매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유발 문자전송 혐의로 기소된 배 모씨(6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경매업자인 배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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