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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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 60대에 '99억 추징' 명령
문찬식 기자 2020.01.21
[인천=문찬식 기자] 중국에서 금괴를 밀수해 일본에 판매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99억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2015년 3월~2017년 1월 총 114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시가 ...
檢, '가습기살균제 책임 회피 의혹 공정거래위원회' 수사
홍덕표 기자 2020.01.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업체 처벌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첫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번 사건의 대표 고발인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소환해 조사 ...
'49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실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0.01.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 ...
사망사고에 급발진 주장··· 40대 女 운전자에 금고형
최성일 기자 2020.01.21
[부산=최성일 기자] 승용차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급발진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천종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7월1 ...
法 "금호타이어에 직접 고용의무"··· 하청노동자, 근로자 지위확인 승소
여영준 기자 2020.01.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는 이들 노동자를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약 2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광주지법 민사11부(김승휘 부장판사)는 강 모씨 등 334명이 ...
해수욕장업체 뇌물수수 혐의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 구속
최성일 기자 2020.01.2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간부 공무원을 해수욕장 운영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20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운대구 간부 공무원 A(50)씨를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해운대 해수욕장 시설 설치나 철거를 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2010년부터 수년간 현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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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지휘관, 간부회의서 '부대원 진정' 공표··· 인권위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이대우 기자 2020.01.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부대원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실을 군 지휘관이 다른 부대원들 앞에서 공표했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소속 군인 A씨(상사)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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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억 횡령' 골프장 직원 징역 9년
정찬남 기자 2020.01.20
[광주=정찬남 기자] 골프장에서 회계 직원으로 일하며 117억원을 횡령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양영희·홍기만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민체육진흥법 ...
檢, 고유정에 사형 구형··· "인명경시... 반성도 없어"
여영준 기자 2020.0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 ...
드루킹 댓글조작 가담혐의 '1심 유죄 ' 김경수 21일 항소심 선고
이대우 기자 2020.0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가 21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가담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
법무부, '檢직제개편안 수정안' 21일 국무회의 상정···폐지대상 부서 13곳 중 2 곳 전담 기능 유지
이대우 기자 2020.01.19
법무부가 기존 폐지대상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바꾸고 기존 사건 전담은 유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형사·공판부로 전환할 예정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가운데 2곳에 대해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 이를 반영하는 직제개편안 수정안을 마련했다 ...
뺨 한대 때렸는데 영구장애··· 폭행치상 40대 징역 2년刑
문찬식 기자 2020.01.19
[인천=문찬식 기자] 뺨을 때려 같이 일하던 동업자에게 영구 장애인을 만든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죄명을 폭행치상으로 변경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9월2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
法, 지적장애인에 외상 옷 팔아 1억5천만원 갈취한 60대女 "준사기죄 성립" 실형 선고
여영준 기자 2020.0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을 속여 금품을 갈취하고 헐값에 집·땅을 매수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 됐다.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준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 여)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강원 춘천시에서 의류 ...
지적장애인에 "서로 때려라" 재활 교사 1년6개월 징역형
임종인 기자 2020.01.19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오산시의 재활시설에서 재활을 받고 있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한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4월25일 경기 오산의 지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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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 처조카 성폭행한 50대 고모부 징역 8년
홍덕표 기자 2020.01.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10대 초반의 자신의 처조카를 성폭행 한 50대 고모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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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시비 건 이웃 폭행치사 40대 징역형 ··· 피해자 폭행 다음날 사망
손우정 기자 2020.01.19
[의정부=손우정 기자] 자신에게 욕을하고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1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
"스스로 목숨 끊어라" 막말 논란에 덕현조합 '시끌'
홍덕표 기자 2020.01.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경기 안양시 덕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덕현조합)이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향후 조합원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덕현조합 전직 A 선관위원장은 지난16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조합원은 (인터넷)밴드에서 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며 인간적 모멸감과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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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변호사 우혜정 변호사,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결과, 납득할 수 없다면 재심 및 법원소송까지… 끝까지 관철할 것
고수현 기자 2020.01.17
[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얼마 전, 한 초등학생이 같은 반 동급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다. 가해 학생은 도구로 신체를 해하려 하는 등 피해 학생을 위협했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전치 2주 진 ...
檢, '셀프후원' 김기식 前 금감원장 벌금 300만원 구형
여영준 기자 2020.01.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셀프후원'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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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에 흉기 위협··· 警, 주민 3명 불구속 입건
정찬남 기자 2020.01.16
[광주=정찬남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이웃 간 흉기 위협으로 이어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광주 남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다툼으로 서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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