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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법인카드 받아 유흥업소서 3억 펑펑… 복지부 前간부 징역 8년 확정
황혜빈 기자 2019.08.2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가천대 길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유흥업소 등에 출입한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장급 공무원 허 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 ...
수협 조합장선거서 금품전달… 조합원 1심서 ‘징역형’
문찬식 기자 2019.08.25
[인천=문찬식 기자] 지역수협 조합장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어촌계장에게 금품을 건넨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심우승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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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日 여성 폭행’ 동영상 논란… 가해 혐의 韓 남성 “폭행 안했다”
홍덕표 기자 2019.08.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폭행’ 동영상과 관련, 가해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4일 오후 한국인 남성 A씨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조 ...
法, 3개월 금주땐 음주운전 선처
황혜빈 기자 2019.08.25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피고인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금주할 경우 형량을 감경해주는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허 모씨(34)의 항소심 재판에서 '치유 법원 프로그램' 시행을 결정, 직권 보석으로 허씨를 석방 ...
‘전주 여인숙 방화’ 피의자 60대 구속
홍덕표 기자 2019.08.25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최근 발생한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됐다.전주지법 영장전담 오명희 부장판사는 24일 경찰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김 모씨(62)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오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
1년새 난폭운전 51% 급증… 100일간 집중단속
여영준 기자 2019.08.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난폭·보복운전 건수가 2018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100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오는 9월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올해 1∼7월 ...
'마약 투약' 버닝선 대표 1심서 집유 3년
황혜빈 기자 2019.08.2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29)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 판사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 ...
단속정보 흘리고 뒷돈··· 경찰 파면
문찬식 기자 2019.08.22
[인천 = 문찬식 기자] 대포폰 13대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사(38)에 대해 파면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수 ...
외국인 위협·성폭행 20대 구속
이대우 기자 2019.08.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금전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갈취하려 하고, 성폭행한 20대가 구속됐다.22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A씨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께 강남구 한 호텔 객실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요구 ...
올 상반기 '도박중독 상담' 이용 27% 급증
여영준 기자 2019.08.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 상반기 도박중독 상담서비스 헬프라인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가 2018년보다 2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산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공개한 '2019년 상반기 치유·재활사업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박중독 상담전 ...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정비업체 대표 집유
이대우 기자 2019.08.2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일으킨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성PSD 대표 이 모씨(65)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
'남친 성폭행 허위신고' 20대 女 집유
여영준 기자 2019.08.2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서정희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이씨는 지난 2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112 ...
"檢, 60대 지적장애인 쓰레기장 착취사건 불기소··· 비상식적 처분··· 항고·추가 고소"
홍덕표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애인단체가 '잠실야구장 60대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1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비상식적인 불기소 처분을 재검토하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항고장과
'1심 무죄' 성폭행 혐의 20대 2심서 유죄 선고··· 법정 구속
여영준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성범죄의 특수성에 비춰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
"물소리 시끄럽다" 이웃 흉기로 찌른 40대 女 징역 7년
황혜빈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옆집 물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 모씨(47)에게 징역 7년에 3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크게 다쳐 피를 흘리며 도망 ...
'5명 사상' 음주운전 대학생 항소심서 징역 2년⟶3년
홍덕표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내고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로써 1 ...
회사 대표가 이사회 결정없이 희생 절차 단독 신청··· 大法 "불법행위"
이대우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표이사와 상무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 1억9800여만원을 달라며 토목공사업체 A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 이 모 전 대표의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
자녀와 극단선택 시도 부부 남편 실형··· 아내 '집유' 선처
황혜빈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사업 실패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자녀를 숨지게 한 부부가 2심에서 선처를 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편 김 모씨(46)에게 징역 5년, 아내 이 모씨(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남은 ...
'강원 산불' 수사 넉달째··· 警, 한전 2차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9.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4월4일 발생한 속초·고성 산불의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한국전력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성경찰서는 이날 고성·속초 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 나주 본사와 강원본부, 속초지사 등 3곳에 수사관 16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한전 나주 본사에 투입된 수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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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의혹' 양현석·승리 출국금지
홍덕표 기자 2019.08.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해외 원정 도박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0)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출국금지가 내려졌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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