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규제개선, 적극행정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2-13 15: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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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규제를 개선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재설치비 60억 원 절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 행정 전국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가 2014년 기장군에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설치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2017년 3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시 개정된 매뉴얼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해당 시설 재설치 시 약 60억원의 비용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규제 개선과제로 접수해, 현장방문(‘19.4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19.6월), 국무조정실 방문(‘19.7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유지관리 방법 개선만으로 비점오염원 저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재설치가 필요 없다는 환경부 유권해석(’19.7월)을 끌어냈으며, 그 결과 지난해 12월 최종 설치신고 수리를 받아 사업비 60억 원을 절감하게 되었다.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매 분기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외부전문가의 심사를 통하여 결정하며, 행안부는 지난달 전국 229건 중 부산시 사례를 포함한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우수사례를 행안부와 전국 지자체 누리집, 규제정보포털 등에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모두에게 자극제가 되고 규제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애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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