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5종 동시 검정시험 3월7일 시행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20-01-13 09: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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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탐정업사무소’라는 간판하의 탐정업무 수행 가능, 자칭 ‘탐정’ 호칭은 안 돼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업) 관련 학술의 전문화 및 한국형 탐정업의 직업화 안착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경찰청 등 해당 주무부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필한 5종(種)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관리·운영자로써 2020년 3월7일 서울 소재 한국인성개발원 대강의실에서 제3회 탐정학술지도사 등 5종의 자격 동시 검정시험을 시행키로 하고 1월15일부터 2월28일까지 응시원서를 받기로 했다(인터넷 네이버에서 ‘탐정업 관련 자격시험’이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을 치시면 공고문을 만날 수 있음)

이번에 검정이 시행되는 등록자격은 ‘자신의 탐정업 창업이나 겸업은 물론 탐정(업) 관련 제반 학술의 자문·교육·실용화 도모 등 탐정문화의 건전화 및 명탐정 육성에 기여하는 일’을 목표로 설계된 ‘탐정학술지도사(경찰청 등록)’를 비롯 ‘간곳이나 생사를 알수 없는 사람(실종자)의 소재를 경험칙과 학술로 분석하여 그 자료를 가족과 경찰 등에 제공하는 일’을 주업무로 설계된 ‘실종자소재분석사(경찰청 등록), ‘각계의 바쁜 사람들로부터 법률로 보호 받고 있는 자료 외의 자료에 대한 수집을 의뢰 받아 검색·탐사 등으로 수집·제공하는 일’에 주안점을 둔 '자료수집대행사' 및 ‘탐문학술지도사’, ‘탐정물창작지도사’ 등 5종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시에 이어 지난해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당장이라도) ‘사생활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은 불가능하지 않음’이 명료히 가름 되었다. 이러한 법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탐정업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지난해 6월 ‘그간 공인탐정법(공인탐정) 제정을 염두에 둔 나머지 등록처리를 유보(억제)’ 해오던 ‘탐정학술지도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등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 관련 8건의 민간자격 등록신청(탐정업을 민간차원에서 직업화 하겠다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경유한 민원)을 전격 수리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와 행정해석에 이은 행정조치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별법과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탐정업은 더 이상 음지의 일도 관허업도 아닌 보편적 자유업이 된 것. 즉, 누구든 ‘OOO 탐정업사무소’라는 간판하의 탐정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소지를 감안하여 ‘탐정, 정보원, 기타 유사 호칭을 업(業)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신용정보법 제40조5호 및 2018.6.28. 헌재판시).

어느 나라건 탐정업을 ‘소수 인원 공인제(일정한 검정에 의한 선발제)’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게 등장하게 되나, 탐정업을 ‘보편적 관리제(탐정업 업무 관리법 등에 의한 신고제)’로 하면 ‘탐정자격증’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한국은 현재 ‘탐정자격증’과 무관하게 ‘준법’과 ‘실력’만으로도 ‘사생활과 무관한 탐정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탐정업을 ‘신고제’로 할지, ‘공인제’로 할지 그 관리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 바꾸어 말하면 향후 ‘탐정자격증’이란 것이 새로이 탄생할지 아니면 현재처럼(일본처럼) ‘탐정자격증’과 무관하게 신고와 실력만으로도 탐정업이 가능하게 될지 그것은 향후 관리 형태 법제화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이다.

그러면 ‘탐정업(민간조사업) 관련 등록자격’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증)’은 국가자격으로써의 탐정자격증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는 물론 향후 탐정제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어도 그에 구애받지 않고 ‘나의 역할(탐정업)과 전문성 그리고 역량(다른 사람과의 차별성)을 알리는 소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내는 일에 변함없이 유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명함’처럼 널리 활용되고 있음이 사실이다(일본의 경우 국가자격으로서의 탐정자격증은 없으며 대개의 탐정들은 민간이 관리·운영하는 ‘탐정업 관련 자격증’으로 자신을 PR하고 있음).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증’을 ‘꿩대신 닭’으로 비유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중에는 미래의 어떤 ‘탐정자격증’보다 학술성(전문성)면에서 더 높이 평가받거나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명성’을 지닌 성질의 것도 적지 않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주관하에 치러진 5종목의 탐정업 관련 등록자격 동시 시험의 경우 응시자의 90%가 ’탐정학술지도사‘ 자격시험에 몰린 바 그 까닭이 뭘까? ‘탐정업 그 자체는 이런저런 자격이 있건 없건 또 무슨 명칭의 등록자격이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한 보편적 직업’이 됐기 때문에 ‘기왕 나의 전문성과 역량의 수준을 알릴 용도로서의 등록자격이라면 나의 탐정업에 초석이 됨은 물론 타인에게 탐정학술 지도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탐정학술지도사 자격에 도전하겠다’는 일석이조형 소비트렌드가 대세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형 탐정업! 이제 남은 과제는 ‘관리법 제정보다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탐정업’이 보다 질서정연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할 후속조치 즉,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일명 탐정법)’ 제정만 뒤따르면 우리도 글로벌 수준의 탐정제도가 완성되는 셈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업(業)이 선행(先行)하고 규율법이 뒤따르게 되는 직업 탄생에 있어서의 순리적 패턴(先業後法·선업후법)이 탐정업 직업화에도 자연스럽게 발현되고 있는 모습이 한국형 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예견케 한다.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탐정업 신직업화(공인탐정제 도입)’의 취지와 목적도 이러한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대체 달성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학술위원장,한국탐정학술지도사협회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행정사),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민간조사제도(사설탐정,민간조사원)해설,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탐정법(업)‧치안‧국민안전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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