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일천의 미국통신 9] 미국대선 감상법 (의료보험)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11-02 09: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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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


 
미국대통령선거가 1년 이상 남았지만 지금 미국은 이미 대선전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하겠다. 이 선거를 제대로 관전하기 위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고 핵심적 관전 포인트를 정확히 가져야만 적당한판단을 하리라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의료보험에 푹 빠져서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아주 형편없는 제도라는 평가와 한국의 제도가 제일이야 하는 고정관념에 잡혀서 미국의 제도를 평가한다.그래서 주변에서도 미국 사는 것은 다 좋은데 의료보험은 아주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미국인들도 미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이의료비용이다.

 

필자가 유학하던 1980년도의 경험으로 보면대학원 공부를 잘 하고 있던 동료가 갑자기 학업을 그만두게 되어 웬일인가 했더니치과치료를 받게 되어 부득이 학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귀를 의심하며 이게 말이 되는가 하며 주변에물어보니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치과비용이 엄청 나오니 그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워돈을벌기 위해 학교를 떠나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의료비는 꽤 부담이 되는 것은 맞는 말이다.그러기에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어 공화당의 가장 뚜렷한 대척점이 바로 의료보험의 국영화(Medicare for all)공약이다. 

 

죠 바이든 부통령을 제외 한 민주당 후보들 중 주요주자인E. Warren, Bernie Sanders등은 사회주의적 국가들의 프로그램과 같은 국가 의료 보험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죠바이든은 오바마케어를 옹호하며 다른 후보들의 공약이 중산층의 증세가 불가피 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자신만이 트럼프의 대항마임을 과시하고 있다. 

 

Warren, Sanders등의 후보들은 Canada와 같은 국가 의료보험을 부러워하며미국의 의료보험은 가진 자들을 위한 잔혹한 제도라고 포퓰리스트적 선동을 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접근은 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의 나라인 미국에도 사회주의의 유혹이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Rand Paul 상원의원(Kentucky 주)이 The case against the socialism이란 최근의 저서에서사회주의의 해악을 알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어쩌다 자본주의의 최고 국가인 미국이 사회주의에 이처럼 도전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막스 베버의 책 제목처럼 자본주의가 기독교 가치와 함께 가야만 하는데 그 가치관은 사라져 가고점차 천민자본주의, 사랑이 없는 자본주의로 변질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한다.

 

미국과 한국의 의료보험을 비교해 보면 대별되는 몇 가지 철학적 차이가나타난다.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의료보험은 감기치료나 잔병들 혜택을 받을 때는 매우 고마운 제도이다. 그러다 보니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불과2-3분 의사를 만나는 것으로한국의 환자들은 감사해야 할 형편이다.이에 비해 미국사람들은 소아과가 아닌 경우나 노약자의 경우가 아니면감기로 병원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큰 차이는큰 병이 발생해서 엄청난 의료비를 물어야 하는 경우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 의료보험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자기 부담 최대 액 (Out of Pocket Maximum)을 이해하면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잘 알 수 있다.  

 

간략히 말하면 미국의료보험의 경우 약정에 따라 다르나아무리 큰 병이 걸려서 막대한 의료비를 물게 되더라도 약정한 액수를 넘으면 보험에서 해결 해 준다.다시 말해 미국의 의료보험은 잔병에는 냉정하나큰 병에는 엄청나게 고마운 제도이다.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 

 

원래 보험의 가장 큰 목적은 큰 어려움을 극복하는 제도이지 않을까 한다. 물론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이다.바로 공산주의 국가나서구 사회주의 국가가 높은 세금으로 생색내는 것이다.

 

그럼 그런 나라들의 의료서비스는 어떤지 생각해 보자. 자세한 것은 생략 하더라도 비효율, 무경쟁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은 그리 높지 않아국민들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그러나 물론미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기는 하다.

 

미국 사는 영국인들이 가장 고향이 그리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의 국영화 된 의료보험제도이다. 아마 한국인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미국의 경제가 영국보다 앞서고 있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인자본주의는 자기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자기 선택권 및효율극대화이다.그러다 보니사회주의적 발상에 의해 이루어 낸 전임 오바마대통령의 오바마캐어 (ACA; Affordable Care Act)도 완전히 국가 의료보험제가 아닌민간기업의 참여를 통하되국가보조금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의 공포로부터 안심토록 만드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오바마케어의 혜택(국가가 민간회사 의료보험 가입비를 보조)을 받기 위 하여는 최소한의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할 지경의 극빈층이나 최저 임금 자들의 경우는 오바마캐어에서 주는 국가보조금을 받을 혜택을 갖지 못한다. 그렇다고 이런 빈곤층이아파도 아무 의료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이들을 위해 메디캐어 라는 복지 프로그램이 있다.이를 해석하면정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노력해서 높은 소득을 받고 세금도 더 내는 사람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자본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에 대해 도와주기는 하나 이를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타 먹기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미국에 오래 살던 장애인 한국부부를 만났던 적이 있다.당신들 같은 정도의 장애면일 전혀 하지 않고도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이 될 텐데고생스럽게 청소 일을 왜 하느냐고 함께 있던 동석자가 물어 본 적이 있었다.그분들의 대답은 만약 자신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편하게(?) 살아 왔다면 장애가 더 심한남편은 지금 쯤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더 심한 장애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매우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 도움 받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이미 입증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복지 파퓰리즘에 쪄든 남미, 그리고 이를 부지런히 따라가는 한국의 복지제도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말해준다. 의료 보험제를 통해 나타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의 철학을 우리의 지표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현행 복지제도는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정신적 장애자로 만들어 가고 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을 벗어나야 할 젊은이들에게 오히려 네가 취업하면 가족 모두 받던 정부보조금 못 받으니 웬만큼 많은 돈 벌지 않을 거면 대학가서 극빈가정 장학금과 여러 보조 프로그램 받으며 편히 살자고 취업을 만류하는 가정이 있음을 목격한 적이 있다. 이게 바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미국인들도 혹하는 사회주의의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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