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 수사 종결 이후 부터 적용"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8 1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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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팀에 불이익 보도는 근거없어...검찰 개혁도 강력 추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금지 추진과 관련해서 ‘조국 가족 지키기’라는 세간의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의 가족 등이 검찰에 출두하게 될 경우, 기존대로 포토라인에 서고 수사 상황도 언론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날 당정회의에 참석한 조국 장관은 “논의 주제 중 하나인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은 박상기 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한 내용”이라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사권을 통한 수사 방해 논란과 관련해선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한다”고 전했다. 


다만 조 장관은 자신의 취임 이유로 내세운 검찰개혁에 대해선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며 “법안 통과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규칙 등은 물론 시행 관행 개선 등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생사건을 충실히 처리하기 위해 우수자원으로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승진 인사에 적극 배려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검찰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가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당정은 행위 불법 및 행위자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 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선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통해 벌금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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