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 차관 각종 불법 의혹 난무...‘무법부’ 비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21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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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문회 통해 전방위적 재산 관련 의혹 불거져
이용구, 택시기사 음주폭행 은폐 의혹...검, 소환 불가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수장들이 온갖 구설수로 도마 위에 올라 ‘법무부가 아닌 무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토지와 예금, 주택까지 전방위적으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누락한 의혹 등 날마다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양파 후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을 얻었다.


21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약 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본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105㎡ 아파트는 포함하지 않았다.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해당 아파트는 이후 재산신고 등록 마감일인 2012년 5월 30일에서 이틀이 지난 6월 1일 1억6700만원에 매도됐다.


또 당시 신고목록에 없던 약 4200만원의 예금이 1년이 지난 2013년 재산신고 명부에 올라있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박 후보자가 2억원 가까운 재산을 2012년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셈이다.


경북 경주에 있는 배우자 명의의 콘도도 같은 해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져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이 콘도는 1992년부터 배우자가 소유했는데, 2012년까지 신고를 않다가 이듬해인 2013년에 가액 6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해당 콘도는 박 후보자가 2015년 배우자의 오빠에게 100만원에 팔아 '헐값 매각' 의혹을 받고 있고 2012년 충북 영동에 소재한 본인 소유 임야 지분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당초 무혐의 종결처리된 것으로 알려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폭행 사건도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새다. 그동안 경찰이 정차 중에 벌어진 상황으로 파악해 내사종결했다는 주장을 뒤집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기 전에 택시기사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검찰이 휴대전화에서 복원한 것으로 이 차관이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특히 택시기사는 해당 영상 복원과 함께 폭행 당시 변속기를 주차 상태가 아닌 ‘운행 모드’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일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로부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받은 후 영상이 없어 이 차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경찰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특히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혹 규명을 위해 사건 발생부터 내사종결까지 이 차관의 당일 통화 내역 등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가법 제5조의 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차관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비(非)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탁되는 등 법무부 핵심 인사로 꼽혔다. 이 당시 이 차관은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끌었는데 2019년 3월 23일 새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입금지를 기획하고 불법 지적을 받고있는 출금을 주도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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