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속한 검찰개혁 공감대 형성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4 1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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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위 떠난 화살...국회차원 개혁입법 초읽기 돌입
정부, 실무회의 매주 월요인 개최...과제이행 철저 검토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 논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권고안이 나왔지만, 법무부의 이행이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개혁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검찰개혁 법안 상정·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제1야당은 아직도 '개혁 김빼기' 미련을 버리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과 한국당은 겉으로 개혁 요구를 수용하는 척하지만, 정작 핵심적 조치를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라며 "이번에는 검찰·사법 특권과 전관예우, 제 식구 감싸기 등 기득권 카르텔을 전면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도 할 수 없었던 검찰개혁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성과를 위한 성과,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돼서는 안된다. 올해 내 달라진 검찰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당정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두차례 권고한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신속히 진행돼야 하고, 투명·공정한 사건배당 기준 수립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검찰 내부 이의제기권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이를 포함해 ▲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개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조직과 실적 위주인 검찰 문화를 민주적이고 국민 중심으로 정립하며 ▲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등의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장관의 지휘감독권 실질화를 위해 검찰의 보고사항 규칙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안과 대폭 확대된 감찰권 직접행사 등에 대해서도 대통령께 보고드렸다"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하고, 연내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철저 검토하겠다며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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