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조준한 광폭 언행에 민주당도 "우려스럽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29 1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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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추 장관 거친 언행 부적절...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연속된 공개비난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추장관의 언행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조사 방식과 ‘검언유착’(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 수사 등을 놓고 그동안 윤 총장과 검찰에 날을 세우며 추 장관을 엄호해 온 민주당에서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추미애 장관님께’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언행은 제가 삼십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으로 당혹스럽기까지 해 말문을 잃을 정도”라며 "저의 발언이 오해나 정치적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동시에 느끼며 고심하고 있었지만 (추 장관의 언행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앞섰다"고 밝혔다. 


특히 조 의원은 “형식적 문제만이 아니다. (추 장관 취임 전 66명의) 전임 장관들은 법령,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고려로 인해 자신들의 언행을 자제했다"며 “추 장관이 거친 언사로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의 당위성을 역설할수록 논쟁의 중심이 추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돼 당초 의도한 바와 반대로 나아갈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이 연일 (윤) 총장을 거칠게 비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정부·여당은 물론 임명권자(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한 번 호흡을 가다듬고 되돌아보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날 “(추 장관 언행이 말문을 잃을 정도라는) 조 의원의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만 저급한 ‘언행’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언행을 가능하게 해준 배경”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외려 법을 무시하며 친문의 사익을 옹호하는 집사 노릇을 한 데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진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추 장관의 위법사례를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이 친문 패밀리를 엄호하려고 법의 잣대를 구부러뜨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 장관은 왜 자꾸 오버액션할까”라고 반문하며 “그의 관심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장관의 사명보다 친문 세력에게 충성함으로써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이) ‘노무현 탄핵의 주역’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우려면 그들에게 과잉 충성을 할 수밖에 없다”며 “감찰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사건의 본질을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들어간다. 여기서 그의 정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빨리 정리해 주셔야 한다”며 “추 장관을 신임하는지, 윤 총장을 신임하는지 이제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반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본질이 희석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 장관 엄호에 나섰다. 


황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견월망지(見月忘指)라는 불가에서 쓰는 사자성어가 있다. 본질을 깨우쳤으면 수단들은 버려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검찰개혁을 지연시키거나 검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함부로 검찰권을 행사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국가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 누가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담당해야 하는가”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 외청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 행사에서 "검찰을 경험한 사람만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 개혁' 눈 부릅뜨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황운하 의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하명으로 선거 직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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