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제외 ‘4+1’공조로 선거법 처리하나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2 10:43: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인영 “공수처법 선처리 추진 않겠다” 못 박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막힌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앞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한국당이 정기국회 처리가 예정된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잡아 국회를 봉쇄하고자 한 상대와 더 이상 대화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사실상 한국당을 뺀 여야 ‘4+1’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실제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검찰개혁안 처리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공수처법 선(先)처리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선거법 우선 처리를 통해 공조 체제를 본격화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예산안만 처리하거나 예산안과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민식이법’ 등 일부 법안만 함께 처리하는 방안,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패키지로 몰아 상정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이 예견되기 때문에 ‘살라미 임시국회’를 통한 처리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된 법안을 그 다음 국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할 수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별로 1일 정도의 짧은 회기의 임시국회를 여러 번 열어 법안을 순차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비공개최고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2∼3일 동안 한국당을 포함해 야당과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의견을 나누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정상적인 의사 진행에 조건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간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야당들도 무기한 철야 농성을 이어가면서도 ‘4+1’ 협상 테이블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