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권은희 공수처법안' 놓고 공방전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7 1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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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협상 가능”...나경원 “절대 안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둘러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안에 대해 협상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주목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B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바른미래당 안과 충실하게 협의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다.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권 의원이 3당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 참여했는데, 그동안 선거법 개정 없이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바른미래당 입장과 달리 권 의원이 주장했던 공수처 설치법이라면 먼저 처리할 수도 있겠다는 비슷한 말을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바른미래당 의원님들하고도 서로 충분히 협의해 합의안을 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며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권은희 의원안보다는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맹목적인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라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옥상옥'으로 사실상 '특별검찰'이라는 한국당 지적에 대해서는 "공수처 자체가 지금의 검찰보다 훨씬 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7명의 추천의원 중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 한다. 야당 몫인 2명이 반영돼있기 때문에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법 처리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희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바른미래당 권은희안도 헌법위반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있었던 '3+3 사법개혁안 회의'에 대해선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논의 의제로 올렸고 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공수처에 대해선 서로 의견이 접근될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막강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그걸 둘다 갖는 게 공수처"라며 "(정부가) 검찰개혁 핵심으로 특수부 폐지를 추진해놓고 특수부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재안 성격인 '권은희안'에 대해서도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배심원처럼 일반 국민을 뽑아서 기소권을 주자는 것인데 사실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어 "헌법에 따르면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주게 돼 있다"며 "검사를 누가 통제하느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보면 청와대 관련 고위직 수사가 가능한데 만약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임기가 3년이어서, 문 정권의 어떤 비리는 영원히 수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미당은 공수처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내용이 핵심인 권은희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해당 안대로라면 공수처장도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다. 


청문회만 거치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백 의원 안이 여권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권 의원 안은 야권에 비교적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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