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지망 논란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5-26 1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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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사법부 압박으로 비춰져 적절치 않아”
찬성 “개인 부정-부패 아니면 제한 없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재판 중인 피고인 신분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1순위 지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표는 전날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지원 과정에서 1순위 법사위, 2순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3순위 외교통일위원회를 각각 지망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작년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인 조 모씨에게 2016~2017년 두 차례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어서 '피고인'이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과 법원 등 수사·헌법 기관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법사위를 지망한 현역 의원 가운데 장제원(3선.미래통합당), 박주민(재선.더불어민주당) 등 작년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피고인)도 여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일부 있다.


특히 장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여야 모두 개인의 부정⋅부패 혐의로 입건된 것이 아니라면 법사위 배정에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국회법엔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가 아니면 상임위 활동에 제한을 두진 않는다. 


이에 대해 법사위 소속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상식적으로 접근할 때 나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상식에 기반해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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