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 "찬성"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01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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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추미애식 징계'는 위법…대통령 재가해도 승복 못 해”
추 “국가기관 안정적 운영에 막대한 영향…중징계 불가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불복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향후 의결된 징계결과를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소송으로 맞설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1일 파악됐다. 


반면 추 장관은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윤 총장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YTN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9.3%에 달했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3.4%에 그쳤다.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7.3%였다.


특히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필요하다’ 66.0% vs ‘필요하지 않다’ 28.5%)과 대전·세종·충청 지역(65.7% vs 28.7%)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대에 달했다.


인천·경기 지역(59.9% vs 33.3%)과 서울(58.2% vs 35.0%)에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0%에 육박했으며, 대구·경북(57.5% vs. 33.2%)은 물론 여당 텃밭인 광주·전라(50.7% vs. 38.5%) 지역도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게 현재의 민심이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 대통령이 재가하더라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그걸 대통령의 의사 표시로 볼 수는 없다"며 “추 장관의 주도로 이뤄진 징계는 부당하기 때문에, 윤 총장은 위법한 처사에 승복할 수 없다. 끝까지 법적 대응으로 응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은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에서도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절차일 뿐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수사를 의뢰한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청은 극심한 내홍에 빠졌다"며 "국가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지적, 사실상 국정운영을 흔들고 있는 윤 총장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징계 절차와 수사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임이 뻔하다"며 사실상 징계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불복 소송과, 추 장관의 징계 강행에 따른 접점 없는 대치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심도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2020년 11월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7,48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응답률 6.7%)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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