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총력전...사법개혁안 우선 처리 주장하지만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6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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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기존 합의안대로 선거제 개혁안 부터 처리해야" 반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의도 정치 흐름이 '패스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으로 빠르게 옮겨지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선거제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기존 합의를 뒤집고 사법개혁안부터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야3당이 반발하는 형국이다. 


실제 민주당은 연일 ‘검찰 개혁’에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이 만든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 안 된다”면서 검찰 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이제 다시 오기 힘든 검찰 개혁 기회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민주적인 검찰 통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확고한 우리 국민의 절대명령”이라고 법제화를 통한 검찰 개혁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민의 80% 이상은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 응답한다"며 "사법 정의가 세워지고, 검사가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시절을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게 검찰 개혁의 출발"이라며 "당장 검찰개혁을 실행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검찰개혁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화급한 국가 1호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야당에 제안한다. (검찰개혁안 본회의 상정 가능 시점까지) 남은 15일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법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회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야당들은 민주당이 기존 합의안을 무시하고 검찰개혁안부터 처리하는 것은 합의 파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오신환 바미당 원내대표는 전날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할 생각 말고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갖고 순리대로 패스트트랙에 논의에 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시한 만료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해당 법안이 자동 회부된 날(9월 2일)로부터 90일(패스트트랙 법안의 법사위 심사기한) 이후인 12월3일 전까지 합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128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대안정치 소속 의원(9석)이 합의를 이룬다 해도 바미당 조력 없이는 사법개혁안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t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야 3당과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동맹과 합의가 이뤄졌는데 지금 새롭게 논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합의가 쉽지 않다고 본다"고 이를 시인했다. 


한편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 외에 각 당 소속 의원 1명이 추가된 첫 '2+2+2'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송기헌, 한국당 김재원, 바미당 권은희 의원 등이 추가 참석자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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