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잇따른 청춘파산, 자신의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고려해야

고수현 기자 / 기사승인 : 2020-01-23 10: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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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강남 / 고승우 변호사

[시민일보 = 고수현 기자] 청춘들이 무너지고 있다. 해소될 줄 모르는 취업난, 밝아질 줄 모르는 암담한 경제현황은 채무앞에 청년들을 무릎 꿇렸고 종국에 개인파산으로 내몰았다. 최근 5년 새 청년 세대의 개인파산 신청이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다른 연령층의 개인파산 신청건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 자문 및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강남의 고승우 도산전문변호사는 “학자금 및 개인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막기 위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하거나 소위 소액결제깡이라고 말하는 다른 대체방안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다 종국엔 신용불량자가 되는 안타까운 케이스도 많다.”고 설명하며 “청년들의 경제적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년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을 경우 악화일로는 장기화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소액결제깡이나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교적 시간이나 노력은 많이 들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파산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파산 절차는 법제도이기 때문에 다소 까다로운 자격요건이나 첨부해야 할 구비서류가 만만치 않으며 면책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사안별 방법 고려 위해 법률 조력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은?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채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개인 채무자들이 이 절차를 통해 재정 문제를 해소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두 절차의 차이점은 자격요건부터 제한적 사항까지 전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관련해 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개인파산은 변제할 채무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산을 가졌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일부 갚고 나머지는 면책 신청을 통해 탕감하는 제도다. 반면 개인회생은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의 채무만을 가진 개인 또는 영업사업자가 자신의 일정한 소득 중 최저생계비만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과 마찬가지로 면책 신청을 통해 탕감을 하는 제도다.”고 설명하며

“이처럼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무엇이 좋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결국 자신의 채무 상황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자신의 상황에 때한 법률 검토를 통해 진단을 받는 것이 좋다.”고 권면했다.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 시 법원 판결의 흐름과 동향 고려한 전략 필요해

최근 법원의 동향은 절차상 간소화에 깊은 공감을 하고는 있어 신청에는 자격요건만 갖춘다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막상 인가를 받고 유리한 변제율을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개인파산도 마찬가지다. 개인파산신청자의 채권자들이 이의제기가 상당할 경우 때에 따라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고승우 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법원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보니 정작 깔끔하게 면책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자격이나 면책 불허가 사유 등에 해당하지는 않은지 구비서류에 누락이나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지는 않았는지부터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것까지 꼼꼼하고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하며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기간이 길어 신청을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절차와 개인파산 절차를 가장 앞당기는 지름길은 신청부터 종결, 면책까지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전략을 구비하면서도 법원의 흐름과 법적 절차를 잘 아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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