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노맹 등 이념 의혹에 이어 수상한 사모펀드 약정까지 연일 새 의혹 터져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08-18 1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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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평화 “사익 쫓아온 위선자, 자진사퇴해야" 한 목소리...정의당만 "유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연일 새롭게 추가되면서 인사청문회에 나선 조 후보자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노맹 등 조 후보자의 사회주의 단체 활동 전력에 따른 이념 관련 의혹 제기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동생의 전 부인에게 팔았다, 동생 부부가 위장이혼했다, 74억원 규모의 가족 사모펀드 약정, 장남의 입영연기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줄줄이 터져나오는 양상이다. 


실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은닉·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동생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맡은 1997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보증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끝내 부도가 났다. 


특히 2013년 조 후보자 부친이사망하자 기보 측 구상채권 42억5000만원과 미납 국세 7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 부채에 연대보증을 섰던 어머니와 동생 등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조 후보자 동생은 위장이혼을 통해 재산을 전 부인 조모씨에게 빼돌렸다며 '강제집행면탈'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기보에 채무를 갚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한 데 대해서도 "짜고 치는 소송"이라며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1월 당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명의의 아파트를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씨에게 매매한 것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위장매매’라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또 조씨 명의의 부산 해운대 소재 빌라를 정 교수가 임대했음에도 임대차계약서에는 정 교수가 임대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빌라에는 현재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조 후보자 동생도 해당 빌라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가족이 보유 재산 범위를 넘어선 74억 상당의 사모펀드 투자를 약정한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서도 구설이 끊이질 않고 있고 조 후보자가 10억5600만원으로 사전 신고한 서울 서초구 소재 본인 소유 아파트가 20억원 안팎으로 호가되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여기에 미국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후보자 장남이 2015년 3급 현역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뒤 올해까지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하고 조 후보자가 딸의 초등학교 배정을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전력도 구설수를 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일제히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를 향해 "철저히 사익만을 쫓아온 위선자"라며 "사법개혁 적임자는 커녕 국정 농단의 주범이 될 판"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과거 본인 스스로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고 한 조 후보자의 말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한 사노맹 전력, 사실상 경질된 전 청와대 대변인과 똑같이 권력을 쥐자 이름도 생소한 사모펀드에 전 재산보다 많은 소위 몰빵 출연 약정이라는 투기적 행태는 물론, 양파 껍질 벗겨지듯 드러나는 이보다 더한 의혹들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빚을 국민의 혈세로 대신하고자 위장이혼과 위장매매, 짜고 친 소송 등 수상한 가족 전체가 출연한 한편의 화려한 드라마 같은 의혹은 그 정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를 지키고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 살아왔다던 후보자가 실은 온갖 불법과 탈법, 편법과 위법을 넘나들며 철저히 사익만을 쫓아온 위선자였던 것"이라며 "국민의 법 상식을 철저히 짓밟은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된다면 누가 법의 권위를 인정하겠으며 어디에서 정의와 평등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조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조 후보자 본인도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조 후보자 친동생이 정부 출연기관(기보)의 부채는 면탈하기 위해 회사를 폐업하고 일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 공사비를 받아내기 위해 아내에게 채권 일부를 넘기고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는 의혹과 관련 "희대의 ‘일가족 사기단’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의혹을 해명하지 않고 청문회 때 밝히겠다는 식으로 회피하고만 있다"며 "침묵과 시간 끌기로 의혹을 잠재우려는 꼼수를 버리고 해명할 수 없다면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가 SNS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모함하고 비난하였는지 돌이켜보면 그리고 그 기준의 일부만이라도 그에게 적용한다면 그는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국민들이 흔쾌히 납득할 만한 인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절한 여론들이 늘어난다면, 문 정부에서도 결단을 내릴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너무 과열돼서 우려스럽다"며 "정의당은 청문회를 통해 의혹들이 해소되는지, 더 드러나는지를 지켜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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