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검찰청 국감 하루 앞두고 여야 간 공방 예고...긴장감 깊어져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6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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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피의사실공표’ 논란 재점화 예고,,,오늘 검개특위 비공개 회의
한국, 국감 ‘제2 청문회’로 규정...‘검찰 탄압’ 프레임 공세강화 할 듯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면서 긴장감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을 포함, 재경지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실시한다. 서울고검, 수원고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춘천지검 등도 대상이다.


특히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를 비롯해 여러 부서들이 조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조 장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 사안들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쟁점화 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에게 자택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한 일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의했고 조 장관은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 관계자가 주 의원 등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 2일에는 조 장관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제2·제3 인사청문회'로 규정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쳐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도덕을 부각한다는 목표다. 


야당은 특히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소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지시 등 최근 이슈를 최대한 부각시키며 '검찰 탄압' 프레임 공세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앞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비공개 소환된 것을 두고 '황제소환'이라며 날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당초 공개소환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것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유감"이라고 했고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검찰은 정씨를 황제소환했다고 '황제수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조국 국감'으로만 흘러간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국정감사는 고위공직자가 어떻게 이런 범죄 의혹을 받는 게 가능했는지 시스템적으로 살펴보는 장이기도 하다"며 "왜 조국에 집중되느냐는 질문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스스로 반성해야 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지난 광화문 집회를 통해 나타났다"며 "조국 수호에 '올인' 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은 지금 즉시 조국을 파면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 계획과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특위는 향후 운영 방안부터 최근 검찰이 내놓은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 등의 개혁안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단 기획회의에는 이종걸·이상민·김상희·박주민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송기헌 1소위 위원장, 이철희 2소위 위원장, 김종민 의원(간사)이 참석한다. 


이밖에도 이춘석·김민기·박범계·박홍근·금태섭·박찬대·백혜련·안호영·이재정·정춘숙·표창원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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