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정부와 구회에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김종섭 기자 / kdh4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26 1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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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연 미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18만 6천명에 연1회 100만원 지급키로

 

[부산=김종섭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24일, 정부와 국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코로나19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고 내수침체와 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로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자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주장은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정치권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미 전주시를 시작으로 서울, 경기, 경남 등에서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산시도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18만6천명에 대해 100만원씩 1회에 한해‘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부산시와 각 구·군이 가용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지원대책을 마련한 점은 환영하나 긴급지원책인 만큼 사각지대가 존재해 오늘 당장 가게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차상위계층, 일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국회는 국민경제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삼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지금껏 잘 버텨주었다. 이제 정부가, 흔들리는 국민의 삶을 지탱해줄 버팀목이 되고 경제위기의 높은 파고를 막아줄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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