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정의-평화+대안, 8일 원내대표 급 회의 개최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8 1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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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한국-공화-변혁 반대에도 9일 본회의 수정안 상정 합의
선거법, 패스트트랙안과 '240석·60석', '250석·50석' 안 중 택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창당 중인 대안신당(가칭) 협의체가 8일 예산안·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법 등에 대한 단일안 마련을 위해 원내대표급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4+1 원내대표급 회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한다. 


지난 5일 본격적인 협상의 시작을 알린 이들은 그간 실무단 협상안을 바탕으로 단일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촉박한 시간과 정당별로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향후 임시회 일정 등 변수로 인해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따른다. 


일단 가장 속도를 내는 곳은 '4+1 예산안 협의체'다. 


이들은 전날 오후 열린 회의에서 9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변혁 측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들은 적법한 심사기구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4+1 협의체' 논의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었다. 


변혁 지상욱 의원은 아직 바른미래당 탈당 처리 이전인 만큼 바른미래당 간사인 자신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한 때 민주당이 협상 채널 가동 방침을 밝히기도 했으나 무산됐다. 


'4+1 선거법 협의체'도 이날 원내대표급 회의에 앞서 한 차례 추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연동률 50%' 안과 함께 연동률 50%의 '240석·60석', '250석·50석' 안에 대한 선거구 획정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안을 원내대표급 회의에 단일안으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4+1 검찰개혁법 협의체'는 지난 6일 한 차례 회동을 갖고 각 정당의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법·검찰개혁법의 경우 9~10일 본회의가 아닌 11일 개회 예정인 임시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안 협의체에 비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협상에 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9일 오전 예정된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타협’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민생법안 등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고 협상 테이블에 들어올 경우에는 '협상의 판'이 4+1에서 교섭단체 중심으로 뒤바뀔 수 있다”며 “이 경우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패스스트랙의 주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도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현재의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한 신임 원내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선 막판 합의 시도가 무산된 것은 황교안 대표와 당 주류의 생각으로 보인다"며 "누가 원내대표가 되던 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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