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도 이전 방법론 내부 혼선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28 11:08: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부겸 “확실한 방법은 '국민투표'와 '개헌'”
우원식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특별법으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방법론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이 속출하는 등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유력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28일 특별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국민투표'와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법 개정으로 국회부터 이전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도 이전이 아닌데다 후에 청와대 등 주요 기관을 옮길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를 포함한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개헌안에 수도를 명기해 국회 통과시킨 후 국민투표를 거치는 방법. 아니면 대통령이 바로 국민투표에 바로 부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었다. 


그는 "헌재는 경국대전 관습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면서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란 이유였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국민투표'와 '개헌'에 대해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우 의원은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원포인트 개헌을 하려다 보면 굉장히 (다른 문제들이) 얽혀버릴 가능성이 높다"며 "2018년 개헌을 한번 준비하지 않았나. 개헌 논의를 하다보니 권력구조 문제에서 시작해서, 개헌이 1987년 이후 30년이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개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국론이 잘 모아지면 괜찮은데, 국론이 지역마다 쉽게 하나로 딱 모아질 가능성이 있는가"라며 "국론분열이 크게 생겨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특별법이 가장 낫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민주당 내부 조율부터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속출하는 건 행정수도 이전을 깊은 생각 없이 전략적 차원에서 꺼낸 든 탓“이라며 ”진정성을 보이려면 먼저 당론부터 정하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