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의 함성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19 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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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양 자유수호구국국민연합 공동총재
이규양 자유수호구국국민연합 공동총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이동발사차량(TEL)등 최첨단 핵무기 과시 행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했다.

북한은 지난 75년간 단 한 번도 적화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의 핵무기 과시행보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와는 함께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권은 북한을 향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한‧미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국가안보 문제를 친북(親北주)과 반북(反北), 친미(親美)와 반미(反美과)로 편을 가르고 ‘주권’과 ‘자주’의 논리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정부도 이 같은 문재인정권의 편 가르기 식 반미(反美)행태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북한이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 할 수도 없다.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와 결속 없이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다. 더욱이 미‧중이 패권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줄타기’ 전략에 매달리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은 우리를 향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핵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 그리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다.

종전 선언을 한다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유엔사 해체, 그리고 북한의 제재해제를 주장할 명분만 주게 될 따름이다. 그야말로 항복 선언에 불과하다.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이 미국과 세계를 향해 핵 보유 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한 잘못도 크다.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 다녀온 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 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큰소리를 친바 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북한 핵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북한은 체제안정을 보장 받으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며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위해 핵 개발을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대통령과 문재인정권이 북한의 미몽(迷夢)에 빠져 있는 동안 북한은 우리의 등 뒤에서 시간을 벌며 우리의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권은 아직도 북한의 미몽(迷夢)에 빠져 눈앞에 벌어진 핵무기는 보지 않고 김정은의 달콤한 말에만 취해있다.

지금도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의 하늘을 마음대로 휘 젖고 다니며 그들의 미사일이 국민의 새벽잠을 깨우고 있어도 김정은을 향한 문재인의 짝사랑은 끊일 줄 모르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안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참으로 한탄스럽다.

이 무책임한 정부를 믿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한미연합사 해체를 전제한 전시작전통제권의 단독행사와 종전선언 추진을 맡길 수 없다.

이 모든 일은 결국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며, 국가경제를 파탄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 시민들의 “구국의 함성”이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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