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유지 주장하던 조국, 수사대상 되자 특수부폐지 주장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10-07 11: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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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조국 특수부 폐지발언 부적절”...현정부 서 72% 증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민정수석 재임 때는 검찰 특수부 유지를 주장해왔던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 개혁 차원에서 특수부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여당 소속인 금태섭 의원이 7일 "부적절한 언급"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 제자인 금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 장관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하는 조직의 폐지, 축소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금 의원은 "조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인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를 할 때 '검찰 특수부는 잘하고 있어서 유지한다'고 발언을 했다"며 "그런데 수사가 개시되고 (입장을) 바꾸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목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규모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에 비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후 특수부 축소를 검찰 개혁이라면서 과거 발언과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자기와 가족에 대한 검찰 특수부 수사를 받자 보복 차원에서 특수부 축소를 밀어붙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이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8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는 지난 2013년 16명 이후 2014년 23명, 2015년 28명, 2016년 23명, 2017년 25명, 2018년 43명, 2019년 35명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8월에는 23명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에는 25명, 2018년 8월에는 43명으로 2년만에 72%가량 늘어났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부 축소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2배 가까이 키우더니 검찰이 조국 수사를 하자 갑자기 특수부를 없앤다고 한다.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는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명분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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