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 역겨운 ‘쑈쑈쑈’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10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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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국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재판장 김정곤)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앞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처음 확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한국 법원은 일본 기업에 이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것이다.


물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번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함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설사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해도, 또 이로 인해 한일 관계가 더욱 나빠지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판결은 속이 시원할 수밖에 없다. 상당수 국민의 심정 또한 그러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기, 횡령,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위안부 피해자 1심 승소 판결을 두고 “정의 실현”을 운운하면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은 역겹다. 모든 국민이 이번 판결을 환영하더라도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윤미향은 “수요시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려내고, 일본정부와 한국정부, 국제사회를 향해 올바른 과거청산과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활동이었다”면서 “일본 정부에 반인도적 전쟁 범죄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수요시위는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의로운 외침이자 평화의 여정이었다”고 자화자찬했다.


한마디로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정의기억연대가 해왔던 ‘수요시위’가 큰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의로운 외침’이니 ‘평화의 여정’이니 하며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역겨운 짓인가.


평생을 한 많은 세월을 보내신 어르신들 앞세워 수요시위를 하면서 자신은 호의호식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수치를 모르는 그야말로 철면피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마 자신의 범죄 피해자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할 생각은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당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이 “윤미향은 정녕 인두겁(사람의 탈)을 쓴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겠는가.


윤미향은 이미 사기·준사기·업무상횡령 등 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번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아 3억6750만원을 편취한 혐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 치매 상태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돈을 기부하게 한 행위,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비싸게 사들여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 등등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해외여행 경비 등을 5개의 개인 계좌로 모금해 이중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2098만원, 마포쉼터 운영 비용에서 2182만원도 윤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중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것은 ‘준 사기’라고 봤다. 검찰은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10억원으로 정의연이 마련한 ‘안성 쉼터’도 배임이라고 봤다. 시세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7억5000만원에 매입하면서, 매도인에게는 재산상의 이득을, 정대협에게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윤 의원은 ‘위안부 팔이’를 중단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 그가 버티면, 민주당이 나서서 그를 국회 윤리위에 회부 해서라도 옷을 벗겨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를 지켜주고 있고, 윤 의원은 옷을 벗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유유상종인가. 그러니 지금 집권세력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 아닌가.


윤미향의 역겨운 ‘쑈쑈쑈’를 지켜보는 국민의 분노가 집권세력을 심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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