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일천의 미국통신 10] 대통령 탄핵, 미국과 한국의 비교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11-05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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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


트럼프 대통령 탄핵논쟁의 핵심 포인트는 Quid Pro Quo(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지 않으면 나도 당신에게 줄 것을 주지 않겠다) 이다. 러시아의 군사위협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은 군사원조를 주어 왔다. 물론 이 군사원조는 대가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한 대가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 하겠다는 선서를 한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개인이득인 대통령선거에서 잠재적 도전자를 흠집 내려고 뒤를 캐는 일과 국익을 거래의 대상으로 했다는 주장이 아직도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내부거래자(Whistle blower) 에 의해 폭로 되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자금법에도 위반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살 일이다.

탄핵 공격이 시작되자 트럼프는 전례가 없는 통화녹취록을 우크라이나 측의 동의를 얻어 공개하고 적극적인 반격을 개시하였다. 공개한 녹취록만 보면 그 어디에도 Quid Pro Quo, 즉 군사원조와 비리조사를 연계한 내용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군사원조가 통화당시 까지 지급되지 않고 보류되었고 통화한 이후에 군사원조가 지급 되었다는 것을 내세우며 부당한 거래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정황적인 증거로 대가성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급을 연기 한 이유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함이었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사원조 결재가 중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통화내역에 의하면 군사원조와 비리조사(죠 바이든의 아들이 개입된 회사의 비리관련 스캔들) 연계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 No Quid Pro Quo 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핵조사에 소환된 여러 증인들도 트럼프에게 불리 한 경우도 있으나 트럼프를 옹호하는 증언도 있다. 불리한 증언의 경우도 트럼프 측에게 군사원조와 비리조사를 연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조언을 했다든지 외교가에서 트럼프가 잘못하는 것이라는 대화를 하는 등 자신들이 그렇게 느꼈다는 이야기이지 확실히 대가를 입증 할 증거나 자료는 없는 거 같다. 물론 필자도 트럼프가 완전히 깨끗한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은근히 바이든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했을 것 같다. 자신의 개인변호사인 줄리아니를 보낸 것은 법적으로 대비하며 개인적 의도를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추측이고 내 생각이다. 이번 탄핵조사는 아주 정치적인 것이지 법률적으로 탄핵감인지는 두고 봐야 할 거 같다. 하원에서의 탄핵공식화 투표 결과와 최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자신이 속한 정당에 따라 거의 같은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미국의 탄핵 판단은 정당 정치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제도 자체가 정치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탄핵은 의회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여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헌법재판소가 법적으로 결정한다. 그러니 정치적인 것과 사법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규정에는 엄연히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재판 한다고 되어 있으니 분명 한국의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미국과는 꽤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절차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법기관이 정치적으로 결정 한 것에 문제가 있다. 그것도 사실여부를 따지지 않고 언론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다. 헌법수호의지가 없다는 주장은 법적근거를 찾기 어렵고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법조문이 어디 있는가?

탄핵국면을 맞고 있는 트럼프를 보면 한국의 박근혜대통령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미국도 가짜뉴스의 정도는 한국 못지않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정면으로 맞상대하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활용하고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언론을 상대로 자신이 뉴스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이 역공을 펼 자료를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폭스뉴스와 같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룹들을 위한 홍보매체가 있는 것도 가짜 뉴스 미디어와 싸우는데 매우 큰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트럼프자체가 신념에 차 자신의 입장을 잘 전달하고 여론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건 주목할 만하다. 그러니 그의 지지자들도 흔들림 없이 가짜뉴스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

한국 국민들의 분노를 산 태블릿 PC 국정농단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시 언론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였는지 알 수 있다. 객관적인 국가과학수사연구소의 보고서나 주요 증인들의 증언으로 언론보도가 대부분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진실을 알려고 하는 국민은 소수인 것 같다. 뿐만 아니라 거짓 보도 속에서도 냉정히 판단 할 줄 아는 국민이 얼마나 적었는지도 차이가 난다.

당시 언론 보도가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 해 보자. 최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고 이게 탄핵감인가 하는 당시의 의문이 다시 생각난다. 이는 얼마든지 대통령이 나서서 방어 할 만 한 일이었다. 트럼프는 아예 자신의 딸과 사위를 공식직위에 앉혀놓고 국정에 참여 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반 트럼프 주류언론은 이를 두고 공격하지는 못한다. 단순히 공식직함을 주어서만이 아니라 대통령은 공식, 비공식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국정농단이란 말인가? 우리나라 법에 국정농단이란 죄명이 어디 있는가? 또 청와대에서 굿을 했느니 비아그라를 가지고 있다느니 하는 식의 가짜뉴스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데 기여 했다. 그런데 이 또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며 돈을 꽂아 놓는 많은 사람들과 굿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트럼프에 대해 이런 공격을 했다면 호재를 만난 듯 몇 배로 역공하고 법적으로 소송도 하였을 것이다. 기울어진 여론전속에서 재판마저 여론재판을 하니 그 결과가 이미 예견 되었다. 여론과 정면 승부하는 미국의 대통령에게 신뢰가 간다.

트럼프는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Family research Council 이란 기독교 단체의 모임에 참석하여 축복기도를 받은 후 한 연설에서 최근의 탄핵사건을 진실과 거짓의 대결,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주장했다. 2020 선거를 4년 전과 같이 가치 중심의 선거(Value voting)로 보고 자신을 공격하는 악한 진영과의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탄핵과정에서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 하느냐 아니냐의 인기투표가 아닌 대한민국과 반 대한민국의 싸움으로 보고 이 싸움에 대통령 캠프가 적극 나섰어야 하는데 전혀 아니었다. 대한민국 편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적었는가 하며 의아해 하던 생각이 난다.

트럼프대통령은 현 탄핵사태를 미국을 지키는 가치관과 반 미국적 세력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전쟁을 하고 있다. 미국은 영적전쟁중이다. 바로 이러한 심층적 인식과 치밀한 대응전략이 트럼프가 엄청난 악재 속에서도 결국 승리 할 거란 예측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의 말처럼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당신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지지층과 공동 운명체가 되도록 뛰고 있다. 트럼프의 감각과 지략이 놀랍다. 지금 무슨 싸움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지금의 헛발질 하는 야당이 새겨들었으면 하는 말이다. 똑같은 마녀사냥에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을 철저히 비교하여 후세대에게 역사 교육 자료로 만들어 놓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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