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국민공감 ‘정도탐정(正道探偵)’ 전국조직 성료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07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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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탐정들에게 ‘K탐정’이라는 별칭 부여 ‘전문성과 책무·자긍심’ 갖도록 지원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셜록홈즈가 보여준 ‘합리적 추리 능력’과 암행어사가 지녔던 ‘불의에 눈감거나 귀막지 않는 문제의식’ 오늘에 되살리겠다”. 이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의 ‘학술과 활동’이 지향하는 바를 가늠케 하는 캐치프레이즈이자 궁극 목표이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2010년부터 한국형 탐정(업)의 직업화 및 법제화 추진과 함께 탐정(업) 관련 제반 학술을 체계화·전문화하는 일에 진력해온 순수 민간학술연구단체로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형 탐정학술의 메카이자 허브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편의 민간조사제도 관련 저널논문 발표와 ‘탐정실무총람’, ‘탐정학술요론’, ‘탐정학술편람’, ‘민간조사의 실제’, ‘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 ‘경호학’, ‘정보론’, ‘각국의 탐정법 해설’, ‘경찰학개론’ 등 다수의 탐정(업) 관련 학술서 출간과 국회 공인탐정법(공인탐정) 관련 국민대토론회 주제 발표, 500여편의 탐정·치안·사회 분야 칼럼 기고와 TV·라디오·신문·잡지·교육기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150여회의 토론회·인터뷰·설명회·간담회·특강 등으로 탐정(민간조사업) 직업화의 타당성과 법제화의 긴요성 등 탐정제도 전반에 걸친 발전방향을 제시해 왔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금번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공감 정도탐정(正道探偵)’이라는 기치아래 탐정학술의 진흥과 전문화를 가일층 내실화함은 물론 탐정(업)을 보다 생활친화적인 직업으로 안착시키는 일에 기여할 목적으로 각계의 전문인들과 원로들을 대폭 영입하는 등 2021년 2월 2일과 2월8일 두차례에 걸쳐 조직을 크게 개편했다.

새롭게 짜여진 인적 구성의 근간으로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중앙)에 ‘고문’과 ‘한국탐정학술자문위원단’을 두고, 지방에는 올바른 학술과 의협심으로 약자와 공익에 솔선 기여하는 등의 정도탐정(正道探偵)을 적극 실현할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지역별 지부(별칭, K탐정지부)’를 아래와 같이 두기로 했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국민공감 ‘정도탐정(正道探偵)’ 실현할 전국조직 명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고문 : 이인기 전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3선 의원, 변호사), 박진우 경찰공제회 이사장·전 경찰청 차장·경남지방경찰청장·경찰대학장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 김종식, 부소장 이동부(기획·조직), 부소장 박헌영(학술·교육)


▴탐정학술자문위원단(리더그룹) : (단장)박종구 전 tbs 서울방송 대표·전 치안감·전 경찰청·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장, (기획)황인학 전 국가정보기관 국장, (정책)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대한범죄학회 회장, (학술)김병화 전 경찰대학교 교수부장, 신현구 중부대학교 경찰탐정수사학과 교수, 이상수 카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 주임교수, 신광칠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전공학과 교수, (법률)최진녕 변호사·전 대한변협 대변인, (홍보)문일석 브레이크뉴스·주간현대 발행인, (공익)김상민 동양대 겸임교수·NGO 사무총장·서울대학교 컴퓨터과학&통계학 전공,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교수·그리스 이와니와대학 역사고고학 박사, (윤리)법철스님 조계종 불교신문 전 편집국장, 김성렬 전 일산·고양경찰서장, (협력)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회장, 유현국 전 육군 준장·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정보분석비서관, 전면엽 전 육군 준장·대기업 고문, 오영국 하하그룹 대표·19대 대통령 후보, 주상봉 전 고령경찰서장·경기남부 경우회장, 노병한 전 공기업 감사·미래예측연구소장, 한승희 국제문서감정원 대표·과학수사학 석사·한국과학수사학회 이사, 유완석 한국지식개발원 원장


▴탐정학술진흥위원단: 위원장 한덕수, 부위원장 김성홍, 부위원장 김영두


▴(가칭) 월간 탐정전문정보지 ‘탐정계(探偵界)’ 창간준비위원: 곽용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시·도(시·군·구) 지부장(워킹그룹) : 서울 본부장 김상민, 서울(1권역) 지부장 강영남, 서울(2권역) 지부장 김학용, 서울(3권역) 지부장 이래권, 서울(4권역) 지부장 곽용귀, 서울(5권역) 지부장 신설록, 서울(6권역) 지부장 오승현, 부산(1권역) 지부장 손정의, 부산(2권역) 지부장 박재우, 부산(3권역) 지부장 윤정욱, 경남 지부장 최외진, 경남 부지부장 이정배, 양산 지부장 노영욱, 경북·대구 본부장 이소영, 울산 지부장 정도현, 대구 지부장 송지명, 경북 지부장 박순범, 고령·성주·칠곡 지부장 이화숙, 경북 부지부장겸 경주 지부장 김성규, 구미·김천·상주·군위권 지부장 김중호, 대구 부지부장 조홍환, 광주·전남 지부장 한기민, 광주 부지부장 김광호, 전남 부지부장 이경민, 경기남부(수원·화성권) 지부장 정충기, 경기북부(남양주·양주·구리·포천권) 지부장 박헌영, 경기북부(남양주·양주·구리·포천권) 부지부장 구준민, 인천(1권역) 지부장 조성준, 인천(2권역) 지부장 이운재, 강원도(영서권) 지부장 한성옥, 강원도(영동권) 지부장 신승택, 강릉 지부장 박철민, 부천 지부장 최승규, 부천 부지부장 강태희, 대전(1권역) 지부장 김여남, 세종·계룡·논산권 지부장 김중식, 충남(천안·아산권) 지부장 최중한, 충남(충서권) 지부장 김관섭, 용인 지부장 이익선, 안산 지부장 여승민, 포항 지부장 김창수, 의정부 지부장 이동부, 경기(시흥·광명·군포·안양권) 지부장 강신배, 경기(광주·양평권) 지부장 최종갑, 경기(안성·오산·평택권) 지부장 정기욱, 실종자 찾기 TF팀장 겸 일산·고양 지부장에는 김승환이 위촉되었다.(2021.02.08자).


한편 우리나라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2018.6.28.)와 ‘개별법을 침해하지 않는 탐정업 그 자체는 금지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음’을 명료히 한 경찰청의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 수리(2019.6.17)에 이어 ‘신용정보법 제40조’의 ‘탐정 명칭 사용 금지(5호)’ 조항이 2020년 8월5일부터는 ‘특정된 신용정보회사 등(제15조)’에만 적용되고 자연인(탐정 등 일반인)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이제 ‘탐정(업)을 금지한다’는 명시적 법문은 대한민국 법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게 됐다.

이로 누구든 ‘나는 탐정입니다’라거나 ‘탐정사무소’라 간판을 걸고 광고나 영업을 하여도 무방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 개별법의 취지와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탐문 등의 방법으로 '실종자나 가출인 등의 생사 확인이나 소재를 파악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업)의 ‘보편적 직업화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탐정업을 금지했던 법조항은 사라졌으나, 탐정(업)을 허용 한다는 명시적 법문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형 탐정업의 출발은 다소 혼란스럽거나 어중간해 보임도 사실이다. ‘법적 뒷받침 없는 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모든 직업이 법제화 되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모든 직업을 법제화할 필요도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탐정업의 ‘법제화’는 탐정업 ‘직업화’의 필수(선결) 조건은 아니다(탐정업의 직업화와 법제화는 별개의 개념).

탐정업에서 특히 법제화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탐정업무는 대개 의뢰자의 요청과 탐정업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내밀히 진행되는 특성상 개별법이나 사생활 또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비교적 높다’는 측면에서 탐정업 부적격자의 진입 차단이나 불법·부당한 사안 의뢰(수임) 차단 등을 위한 것이라 하겠다. 현재 정·관·학·업계를 중심으로 향후 탐정업을 미국형 ‘공인제(선발제)’로 하자거나 일본식 ‘신고·등록제(보편적 직업)’로 하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누구나 신고·등록만으로 탐정업을 하되 엄격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가칭)탐정업업무관리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중앙선관위정당정책토론회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外/공인탐정(공인탐정법)과 등록제탐정(탐정업관리법)비교 등 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분야 5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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