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안 우선 처리 놓고 갈등 첨예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10-21 1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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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끝까지 협의 통해 검찰개혁 하도록 최선”
나경원 “공수처, 한국판 장기집권용 국가감찰위원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양상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우리는 끝까지 합의를 통해 검찰개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이틀 뒤 '3+3회의'가 이번 검찰개혁 관련 여야 협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전된 제안을 가져오길 바란다"면서 "만사 조국 탓으로 일관하고, 또 엉터리 같은 검찰개혁 반대 주장만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할 뿐이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며 "우리가 야당시절 주장한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연장용이란 말인가. 야당 탄압용 '게슈타포'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두고 정부의 장기집권용 호위수사처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며 "그런다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저질러진 그들의 범법행위가 검찰 눈에 가벼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강력하게 진행하겠다고 한다.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이자 날치기 강행의 컴컴한 속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애당초 원하는 건 선거제 개편도 검경수사권 조정도 아니다. A부터 Z까지 공수처만을 원한다"며 "이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 있는 죄 덮기 위한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단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공수처 없이는 이 정권의 최후가 끔찍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조국 사퇴에 아직 독기가 올라있는 정권이 공수처를 만들어 조국 부활도 완성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집권용 한국판 국가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정권이 도 넘게 검찰장악 시도를 드러내면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안을 추가 제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인사, 예산, 감찰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검찰 독립법을 만들겠다.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제한하고 경찰 비대화와 공룡화를 막는 경찰개혁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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