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쉬워진다

김재현 기자 / jaeh083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01 1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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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신청을 한 번에,
7월 동래구, 연제구 시범사업 시행 후 8월부터 부산시 전면 시행,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처리

[부산=김재현 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오는 8월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후 인센티브 지원신청(선불교통카드 10만 원)을 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직접 경찰청과 동주민센터를 이중 방문해야 했지만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면허 반납과 지원신청을 동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구축,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7월부터 동래구, 연제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8월부터는 부산시 모든 구‧군에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내용은 대중교통비 지원(선불교통카드 10만 원)이다.

선불교통카드는 전국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일부 유통 업체도 이용 가능하다.

이 제도는 전국 특별·광역시 중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부산시에서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2018년 7월부터 실시, 시행 이후 전국에서 고령인구 대비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총 17,065명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2017년 466건에서 2019년 9,846건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유동적 감소를 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선도적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 사업을 시행해 실질적인 고령자 교통사고 감축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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