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사의는 레임덕 징후?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21 1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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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문재인정부 첫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기대를 모았던 신현수 수석이 취임 두 달도 안 돼 두 차례나 사의를 표명한 것은 명백한 레임덕 징후다.


차관급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왕수석'으로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힌다.


민정수석은 검찰·경찰·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5대 권력기관을 관할(管轄)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고 국정 관련 여론과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것 역시 민정수석의 역할이다.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고 감찰하기도 한다.


그런 자리에 있는 신현수 수석이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건 정권 내부 문제가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곪았다는 것 아니겠는가.


정치권에선 신 수석을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 한 달 만에 사의를 표명한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닮은꼴로 보고 있다.


최 전 수석이 곳곳에 박혀 있는 ‘우병우 라인’ 때문에 한계를 느꼈듯, 신 수석은 ‘조국 라인’으로 한계를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의도 장가에선 ‘진짜 민정수석은 조국’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과 검찰 인사로 청와대 내에 조국 전 장관의 영향력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박범계 장관이 좋은 인사를 할 거라고 다짐하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까지 받았다고 말해놓고는 정작 인사의 뚜껑을 열어보니 ‘추미애 시즌 2’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렇다면 박 장관은 검찰 인사를 대통령이 아닌 누구와 상의한 것인지 의문이다.


그래서 주목받는 게 바로 ‘조국 라인’이다.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청와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다. 그때 ‘민정라인’뿐만 아니라 청와대 곳곳에 조 전 장관이 발탁한 인사들이 배치됐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윤석열 총장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태다.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때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받아가면서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였던 것이고, 조국라인의 윤석열 검찰 죽이기는 법무부 장관이 바뀌어도 이어지고 있다.


즉, 검찰 인사를 조율하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힘빼기’를 밀어붙이고 있는 최강욱, 황운하, 김용민 의원 등 이른바 ‘친(親) 조국’ 세력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다.


오죽하면 여권에서 ‘대통령 뜻보다 조국 라인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겠는가.


추미애 장관 시절에도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조국 라인에게 새나간 정황이 있었다. 지난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해 추 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당시 입장문에는 검사들조차 생경한 말이지만 최 대표가 종종 사용해왔던 '수명자'라는 표현이 등장해 최 대표가 추 장관 메시지 작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왜 이런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가족과 주변 인물 관련 문제들을 다뤘던 게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는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국 라인이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을 맡은 김미리 판사가 3년이 지났는데도 유임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발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자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한 수사, 자신이 행정권 수반이고 행정권의 중추를 이루는 검찰을 대통령 스스로 부정했다”며 “그러니 사임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지금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수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으니 신현수 수석의 사의는 당연한 거 아니겠는가. 최 전 수석이 물러나면서 박근혜 정권이 몰락의 길을 걸었듯, 신 수석의 사퇴로 문재인 정권이 몰락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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