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민식이법’ 처리 불발 놓고 네탓 공방...진실은?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12-01 1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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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막은 건 민주당"…이인영 "알리바이 조작...패악질"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을 두고 네탓 공방을 벌이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이 포함된 198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대해 “민식이법이 왜 필리버스터 대상인지 이해 못한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우리 국회를 봉쇄됐다”며 “한국당의 근본없는 정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도 "민식이법을 협상 카드로 내세운 건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자신들의 불순한 음모를 가리기 위해 알리바이 조작을 넘어 또 다시 아이들 안전 관련법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는 패악질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다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정치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에 대해 반드시 백배, 천배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등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며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이 바로 여당"이라고 이 원내대표 주장을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말은 바로하자.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해인이법, 각종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실제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 5분의1만 출석하면 본회의를 열도록 하는 국회법을 누가 어겼는가? 바로 문희상 의장과 여당"이라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민식이법을 막았다'는 새빨간 거짓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남 탓' 버릇"이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199개 법안 중 5개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보장해주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다 처리하겠다는 한국당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법안이 무산된 것처럼 선동하는 건 국민 기만이고 비겁한 책임 전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는 계속해서 거짓과 술수로 피해 아동 부모와 국민의 마음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논평을 통해 "나 원내대표의 뻔뻔함과 거짓이 도를 넘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민식이법을 통과시켜주겠다'며 아이들의 목숨과 안전을 한낱 정치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아동 부모들은 '왜 우리 민식이, 해인이, 하준이, 태호가 정치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느냐'고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오히려 부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에게 한줌의 인간성이라도 남아있다면 거짓과 술수를 멈추고 당장 피해아동 부모들 앞에 무릎끓어 사죄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국당은 정기국회를 넘어 임시국회까지 필리버스터 전략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인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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