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인사위 구성 앞서 특별감찰관 지명하라”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16 1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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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자리 비워두는 건 직무유기…인사위원 추천은 준비 중”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부터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명되고 이제 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의 추천요구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거부해서 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장 임명과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같이하기로 약속했고 국회의장도 그걸 확인해줬다"며 "그런데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임명한 뒤에는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수처 선정을 논의할 당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 지명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당 인사는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4년간 (자리를) 비워두고 있는 건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야당과 한 약속조차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배신행위”라며 “자기들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나 몰라라 하고 뭉개는 것은 정치를 조폭 수준의 윤리로 낮추는 아주 저급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조속히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인권재단이사는 교섭단체에서 절반을 지명하게 돼 있으므로 협조가 없으면 (국민의힘 단독으로) 명단을 발표하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나름대로 인사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했던 약속도 있고 4년간 법에 규정된 자리들을 채우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로 이를 독촉해가면서 상황에 따라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일 여야에 16일까지 각각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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