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문재인 정권 몰락 ‘뇌관’되나

이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8 11: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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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황운하 뒤 조국-문재인”...‘하명수사’ 의혹제기
청와대 “첩보접수 관련기관에 이관...수사 지시 없었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씨를 키우면서 문재인 정권 몰락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 전 시장 사건의 경우 관련자들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벌어진 석연찮은 일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 같다”며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실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중단 의혹에 이어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낙선을 겨냥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 정권에겐 치명타가 될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결정 및 수사가 이뤄진 배경에 관심을 갖고 있다. 


울산경찰청의 김 전 시장 측근 수사 결정에 누가 개입했고 관련 첩보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느냐가 핵심쟁점이다. 


청와대에서 경찰청 본청을 거쳐 울산경찰청으로 첩보를 내려 보내고 사실상 ‘수사 지시’를 했다면 이 과정에 개입한 인사들은 모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특히 민정수석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수장인 조국 전 장관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경찰청은 울산경찰청에 첩보를 전달한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청와대에 진행 상황 등을 보고했을 뿐 구체적인 수사 지시가 내려온 적은 없다며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김 전 시장의 측근 인사들에 대한 비위 첩보 생산 과정 및 첩보 보고 경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지난해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실 등 5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그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3월16일이다. 이어 선거에 임박한 5월, 김 전 시장의 동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선거 이후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가 사실상 ‘여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선거 판세는 문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며 “만약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직접 경찰을 동원한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송 시장이 2012년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울산 중구에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시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첩보로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경찰청장에 대해 “황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다. 


그는 " 송 시장은 그동안 선거에서 8차례 낙선했고 작년 지방선거 때가 9번째 도전이었다”며 ““문 대통령, 조 전 수석, 송 시장은 막역한 사이로, ‘송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며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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