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국 '1+4 협의체 예산안' 강행 처리...우파 진영 반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12-11 1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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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화-변혁 "날치기" 비판 ..."의회폭거 선봉장" 문희상 성토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변혁·가칭)이 11일 '1+4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한 성토도 적지 않았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에서 "국민들의 뜻은 무시됐고 제1야당의 뜻은 짓밟혔다"며 "우리가 피를 흘리고 목숨바쳐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용으로 막 퍼주는 이런 예산을 국민들이 보시면 분노하실 것"이라며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황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의석 몇 개를 더 얻고 못 얻고 문제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들의 투표가 훼손되고 제멋대로 의원이 선출된다면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머지않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법과 공수처법도 예산안보다도 더 악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목숨 걸고 막아내겠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앉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예산안 강행 처리는) 명백한 의회 쿠데타이자 의회 독재"라며 "바로 그 서막이 예산안 불법 날치기서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좌파독재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방미 중인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이날 새벽 워싱턴 현지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일찌감치, 정권의 조력자로 전락한 위성야당들과 조악한 협잡으로 얼룩질 국회의 비운을 경고한 바 있다"고 개탄하면서 "우리는 오늘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하나가 되어 제1야당을 따돌린 채 폭거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억장이 무너질 일이 현실로 닥친 것"이라며 "국회를 능멸한 이 무서운 현장은 공수처법이나 선거제가 통과될 경우 종종 맞닥뜨리게 될 우리의 가까운 미래이고 엄중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그러면서 "결국 이 끔찍한 만행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공화당에 힘을 실어 대항마로 키우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 뿐"이라며 "무너진 법치로 국회와 검찰이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는 일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변혁 소속 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권성주 변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그 위성세력들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512조원 슈퍼예산을, 자유한국당 및 변혁과 합의 없이,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원내 제1·2 야당 패싱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그 과정에 4+1 협의체라는 괴상한 뒷방모임은 국회를 원칙도 합의도 필요없는 소꿉놀이판으로 전락시켰고, 의회주의자를 자청하던 문희상 의장은 의회 폭거의 선봉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여당 1과 그 이중대 위성세력 4가 야합해 국회를 어떻게 농락할 수 있는지 어젯밤 날치기는 똑똑히 보여주었다"며 "1+4 뒷방 야합에 사망해버린 의회민주주의를 한탄하고 있을 겨를도 없다. 당장 오늘부터 그들의 꼼수를 제도화하려는 선거법 개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512조3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이 한국당의 격렬한 반발 속에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지 8일 만에 재석 의원 162명에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가량 감액된 규모로 가결시킨 것이다. 


제1야당을 패싱한 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여당이 선거제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같은 방법을 택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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