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당내 반발에도 정부여당 발 '기업규제3법' 연일 환영 의지 피력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22 11: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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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짝짜꿍, 박근혜 정부 불행의 시작" 최경환 이한구 소환까지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를 찾아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기업규제 3법)'등 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독대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정황이다.


김 위원장이 '보수 정당이 어떻게 기업 규제에 동참할 수 있느냐'는 당안팎의 반발에도 개인 소신을 앞세워 이들 법안에 대해 연일 찬성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당의 새로운 정강ㆍ정책에 ‘경제민주화’를 적시한 만큼 이와 관련한 ‘기업규제 3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대통령 당선 뒤 인수위원회에서 창조경제라고 하는, 사실상 대기업과 짝짜꿍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그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불행이 시작됐다”고 비판하면서 "당시 경제민주화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친박핵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한구 전 의원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고 강조, 기업규제3법에 대한 찬성 의지를 드러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 부자·재벌만 옹호하는 당으로 비치면 안 된다"면서 "국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성장의 과실을 국민에게 잘 배분되도록 법안을 만들자"고 법안처리를 독려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에도 전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의 법개정 의지를 환영한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반긴데 대해 “우리 당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기업규제3법에 대한 김 위원장의 찬성 표명이 성급하다"며 "여당이 추진 중인 법안에 찬성한다는 김종인 노선은 도대체 뭐냐'고 반발하는 기류가 일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기업이 한계 상황에 몰린 시점에 추가 규제가 말이 되냐"며 "당의 노선과 관계된 사안이 개인 소신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차원에서 노선변경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최소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거쳐야 하는데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는 불통 방식으로 뭘 해결하겠다는 건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던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가 지난 17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시장경제 지지 정당답게 하라"며 김 위원장을 직격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김 위원장이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건 코로나와는 별개”라고 밝힌 데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전 교수는 해당 글에서 다른 기업규제를 그대로 놓아둔 채 추가 규제를 얹으면 국가권력만 강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규제3법에서 배임죄 부분은) 손실을 끼친 경우만이 아니라, 가능성까지 처벌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넓게 적용되고 있다"며 "유무죄 예측가능성도 매우 낮아 국가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기업이나 기업주도 잡아넣을 수 있다. 이렇게 국가의 자의적 권력이 강한 가운데 다중대표 소송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되겠나”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국가권력의 눈치를 더 보게 된다. 종국에는 시장 자율성과 자정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답게 시장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달라. 배임죄 등 국가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전면 개혁 등을 조건으로 걸기라도 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당내 몇 사람의 반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당내 다수의 반대에도 공청회 등 당론을 모으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원회 주도로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의원들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청회를 여는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큰 틀에서 정강·정책에 명시된 '경제민주화' 정신과 부합하는 만큼, 정부·여당이 주도하는 법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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