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운영해 임차인 보호한다

최휘경 기자 / choihkswee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16 17: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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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최휘경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16일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없애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구청 세무과)에 제출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월 중 관내 공인중계사 1천3백여 개소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홍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31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기에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제도 운영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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