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신평, 추 초임시절 '눈물행적' 놓고 공방전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29 12: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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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임명장 수여식에 불참...법적조치하겠다"
신 "너무나 이례적인 일...기억에 깊이 각인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자신의 초임판사 시절 행적을 언급한 신평 변호사 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당사자인 신 변호사가 "너무나 이례적이어서 깊이 각인된 기억"이라며 반박하고 나서 해당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조짐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초임 판사 시절 ‘지방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며 호소했다는 신평 변호사의 최근 주장과 관련해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며“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신 변호사가 이를 즉각 받아쳤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전날 글로) 추미애 장관 마음에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면서도 "대법원에의 인사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되었다"고 기존의 주장을 강조했다. 


특히 소위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한 추 장관 처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면서 소위 검언유착사건에 관하여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자신을 열렬한 사법개혁론자라고 소개한 그는 "이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의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될 것"이라며 "조국사태’이후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보며,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내걸었으되 사법개혁의 본질을 추구하지는 못하는 현상에 깊은 좌절감을 느껴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변두리의 과제에 집착한 채 사법개혁 자체가 흐려지는 것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한국에서의 사법신뢰도는 올해 OECD 37개 국가 중에서 꼴찌인 37위로 발표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가 지난 27일 개인 페이스북에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여성 판사에서 지방 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고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신 판사가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 과잉, 그리고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하자 추 장관은 곧바로 페이스북 글을통해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었다는 취지의 보도는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신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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