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찍어내기’ 목적은 원전 수사 저지?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03 1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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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3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4개월 만에 여야 지지율이 역전된 것이다. 하지만 그 4개월간 야당이 특별히 눈에 띄게 잘한 것은 없다. 야당의 ‘가마니(가만히) 전략’이 먹혔다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 역할은 극히 미미했다.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무리한 ‘윤석열 찍어내기’ 탓이다.


오죽하면 정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국민의힘은 참으로 '추미애 복'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겠는가.


실제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3%포인트 올라 31.2%를 기록했으나, 민주당은 5.2%포인트 하락해 28.9%에 그쳤다. 


이로 인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서울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28.4%로 국민의힘 32.4%보다 4%포인트나 낮았다. 부산시장 선거가 예정된 PK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민주당은 22.2%로 국민의힘 38.5%에 비해 한참 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역시 40%대마저 무너지며 30%대로 폭삭 주저앉았다.


여론전문가들은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하면, 콘크리트 지지층의 붕괴로 조기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의 권력 남용 정점에는 '배드덕' 추미애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추락하는 당청 지지율은 곧바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자력으로 얻은 지지율이 아니라 단지 ‘반사이익’으로 얻은 지지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이상하다. 문 대통령은 반대로 가고 있다. 


되레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았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추 장관의 측근을 차관으로 임명해 ‘윤석열 찍어내기’를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추 장관에게 든든한 응원군을 보내 준 셈이다.

 

더구나 이 차관은 서울 강남권에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인사로서 현 정권의 인사 원칙에도 저촉되는 인물 아닌가.


문 대통령은 왜 이처럼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일까?


혹시 원전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은 아닐까?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차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 업무를 맡았던 인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 차관은 작년 9월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에 착수한 이후 선임계를 정식 제출했고, 최근 검찰 조사 단계까지 백 전 장관의 변호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됨에 따라 대전지검의 월성 사건 수사의 주요 상황을 보고받게 된다. 


검찰 수사가 백 전 장관을 거쳐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인데, 그 중간에 이용구 차관이 버티고 앉아 있는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월성 원전 1호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차관이 마음먹기에 따라 수사를 지연시키는 일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말 그런 노림수가 숨어 있다면,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보다 더욱 심각한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전 조작 의혹의 최상층부가 문재인 대통령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문 대통령이 그런 추악한 일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을 거라 믿고 싶은 게 국민의 심정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그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그런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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