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송춘규 인천시 서구의장, 후반기 의정방향 제시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7-27 15: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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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인천고법 유치등 지역현안 해결 온 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구도심 주민들 상대적 박탈감 극심
구민·지역 국회의원·집행부와 소통하여 해결책 마련할 것
석남동·가재울마을등 구도심 다각적 도시재생정책 모색도"

▲ 송춘규 의장이 앞으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구의회)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구의회 송춘규 의장이 제8대 의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장으로 재선출됐다.

서구의회는 제8대 의회 전반기에서 회기동안 36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민생과 관련된 224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 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624건을 시정·건의 조치했다.

또한 인천고등법원 서구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 청라광역소각장 이전·폐쇄 촉구결의안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울러 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39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일보>는 송 의장으로부터 서구의 주요 현안 및 앞으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송 의장과의 일문일답 형식의 인터뷰 전문이다.
 

 

■ 제8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당선 소감은?

부족한 저에게 전반기에 이어 제8대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커다란 역할을 맡겨주신 55만 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들에게 먼저 감사드리며, 앞으로 2년 동안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에 안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생각이다.

외부적으로는 서구의회를 대표해 의회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서구의회 의원들이 선출된 주민의 대표로서 법에 정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의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눈에 띄는 정책보다는 우리 구민의 삶과 직결되고 구정의 기본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후반기 서구의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인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국민의 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은 밤낮을 잊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돼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우리 서구 역시 방역 역량 강화와 구민의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긴급한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 대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크게 걱정되는 것이 지역경제이다.

우리 서구 지역경제의 타격이 아주 크고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단을 구성해 관계기관의 대처상황을 긴급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구민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과 방역물품 지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고용지원 및 비대면 프로그램 발굴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긴급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켰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집행부, 서구의회가 힘을 모아 사태 해결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받게 돼 구민들의 반발이 크다. 특히 구도심까지 신도시와 같은 규제가 적용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규제에 대한 불만이 극심한 상태다.

이에 우리 서구는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의견을 전달했으며, 서구의회에서도 이번 임시회 때 인천광역시 서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구민, 지역구 국회의원, 집행부와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 지난 전반기 서구의회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전반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난 2년 동안 우리 8대 서구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의정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원칙을 세우는 데 주력했다. 또한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회기동안 36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민생과 관련된 224건의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 했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624건을 시정·건의 조치하는 등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고등법원 서구 유치를 위한 촉구 건의안,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서구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대책 촉구 결의안, 청라광역소각장 이전·폐쇄 촉구결의안, 제3기신도시 건설 발표에 따른 검단신도시 활성화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제8대 서구의회 반환점에 서서 되돌아보면 의원들의 공약을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만들어 예산까지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간의 성과가 여러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아직 부족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지만 17명의 의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고 나면, 두 개의 숙제가 뒤따라오는 다사다난한 2년이었다.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어려운 길을 결국엔 이겨낼 수 있도록 구민의 대의기관인 서구의회가 언제나 구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 서구의 주요 현안문제는 무엇이며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서구는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으며, 인천시 최초로 ‘인구 1위, 면적(내륙) 1위, 재정 1조원 시대’를 맞이했고, 서구의 지역화폐인 서로e음이 큰 성공을 거뒀다.(2020년 6월 현재, 가입자 : 34만9537명, 7322억원 발행)

아울러, 환경안전국을 신설해 공촌천·심곡천·나진포천·검단천 등 생태하천 조성사업, 미세먼지&악취 저감사업 등의 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회색도시의 오명을 벗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또한 서구를 머물고 싶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 서구에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문제이다.

우리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명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곳으로 우리 서구민들은 매립지와 그 인근에 불법 난립한 폐기물 전처리업체 등으로 인해 각종 악취와 분진,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2015년 6월 28일자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 당시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광역시로 양도하며, 대체매립지를 조속히 조성한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후보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 했음에도 발표조차 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면 우리 서구민만 다시 볼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인천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제8대 서구의회 전반기에 지난 30년간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우리 인천시가 처리한 것에 대한 근원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며, 얼마 전인 6월 29일 서구청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구청장, 시·구의원들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서구환경 현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남은 임기 동안 인천광역시, 서구청, 서구의 여러 정치인들과 함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둘째, 구도심 균형발전 문제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연계한 석남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재울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구도심 균형발전사업이 구민들의 기대를 모으며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경인고속도로가 가로막아 동·서간 소통의 단절이 이어져 왔지만 앞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을 통해 인천 서구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균형발전사업은 단순히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복원, 일자리 창출, 주민자치 활성화 등과 연계해 추진되는 관계로 성과가 더딘 부분도 있지만, 후반기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서구의 독자적인 도시재생정책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셋째, 구민의 사법서비스 환경 개선이다.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에 달하고 광역시 중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서비스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구민들의 염원과 지역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얼마 전 서구·계양구·강화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설치가 확정됐으나, 아직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 할 때 불편함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 인천과 경기 서북부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구의회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이밖에도 막힘없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서울지하철 5호선 및 인천지하철 1·2호선 검단연장, 제3연륙교 건설, 서북부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추진 등이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

아울러,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맞춤형 일자리정책 추진, 문화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등 구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제8대 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며, 사업현장, 민원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구민에게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서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향후 재임 2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각오는?

제8대 서구의회는 이제 막 2년을 맞이하였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의 2년은 우리 서구가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행부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사업, 회색도시로 각인됐던 서구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에코시티로 바꿔나가기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시도한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긴급한 예산편성이나 업무보고,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대안과 해법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같아 협력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방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인 행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조화를 통해 구민 중심의 행정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연말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획된 사업과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민의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겠다.

앞으로도 민선7기 서구 집행부와 제8대 서구의회가 지난 2년간의 정책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구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린다.

우선 코로나 19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신 모든 구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55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서구의회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집행부에 제안할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의원들이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등 기본적인 의정 활동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끝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서구의회가 되겠다.

구민의 파수꾼으로서 의원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주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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