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경찰의 몫입니다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09-05 1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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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과 이정인

‘수사는 경찰의 몫입니다. 검사는 경찰수사에 Inform(설명), Consult(상담), Advice(조언)을 할 수 있을 뿐 지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영국 런던경찰청 수사과장 데비 브라운이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영국경찰의 입장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수사는 경찰의 몫이다. 그렇다. 사법경찰의 주 역할은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찰과 검사 모두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심지어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검사는 ‘미국 검사는 수사가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며 만약 검사가 경찰수사를 지휘한다면 그 목표는 기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체적 진실규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사법절차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기본 틀을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왜 우리나라만 검찰이 이렇게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제강점기와 연관이 되어 있다. 일본은 조선을 쉽게 통치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에 막강한 권력을 주어 일본이 원하는대로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처벌하는데 악용하였다. 그 후 해방은 되었지만 경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은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일본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절차를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요즘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면서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자는 여론이 대세이다. 이제는 사법기관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잘못된 사법구조를 바로잡아 경찰은 오롯이 수사에 전념을 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하여 국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와 여당은 적극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송치 이전 수사 지휘를 폐지와 동시에 검찰의 1차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정부의 대선공약인 수사구조 개혁이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법안으로 지정되어 논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힘없는 일선 경찰관으로써 간절히 소망해본다.

국회에서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국민이 이중조사를 받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없애주고 경찰은 자신의 몫인 수사를 열심히 하여 억울한 국민이 단 한명도 나오지 않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게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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