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거버넌스] 전남 무안군, '군 공항 이전 반대' 이슈 재부상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3-19 1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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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소음피해 방지책 없어··· 미래 관광먹거리 산업에도 악영향"
탄도만·청계만·함평만등 郡 전역 피해영향 막대
법 통과됐지만 보상액 적고 방음시설 설치 빠져

▲ 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을 반대하는 군민들과 단체들이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결사 반대'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길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무안군청)

 

[무안=황승순 기자]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잠잠했던 군 공항 이전문제가 다시금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남 무안군민들은 해가 바뀌어도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언급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는 분위기 그 자체이다.

무안지역 가는 곳마다 커다란 현수막엔 군민들의 호소를 넘어 절규에 가까운 심경들이 들어있는 글귀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군민들은 오는 총선에 나선 서삼석 국회의원이자 최근 예비후보자를 포함한 예비후보자들에게 묻고 있다.

이에 <시민일보>는 이러한 군민들의 입장을 살펴봤다.


■ 군 공항 무안 이전방향 거부 이유는?

먼저 무안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첫 번째 문제는 소음피해, 둘째는 군 공항 예정 입지의 문제, 그리고 이전사업 추진 방식, 추진절차, 타지역과의 비교 등을 들고 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논의의 시작은 소음피해에 대해 탄도만, 청계만, 함평만과 주변지역은 심각한 전투기 소음피해에 노출되고 그 영향은 군 전역에 막대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더구나 군 공항 한번 이전은 사실상 재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공항이전 불신에 한 몫하고 있다.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실질적인 피해 방지책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2019년 11월26일 제정)

군민들이 주장하는 국회 제정안에 따르면 ▲소음피해 보상금액 지원범위가 적다는 것(지원금이 평균적으로 하루 1000원씩, 한달에 3만원에 불과) ▲소음 대책사업(방음, 냉방시설 설치 등)지원과 같은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방지책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1~3종으로 지정해 건축행위 제한에, 인공소음 없는 지역 체감 소음영향도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범위에서 벗어난 지역도 소음피해 갈등이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예정부지는 지리적으로 무안군의 기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지역임을 강조했다.

무안군은 약 230㎞의 해안선과 관광자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으로 톱머리, 조금나루, 홀통, 무안CC, 클린밸리CC, 무안황토갯벌랜드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 KTX 역세권 개발사업, 항공 산업단지조성 사업 추진, 도내 상위권 축산업, 청정환경농업, 수산업의 중심지, 신안의 다도해와 서행안을 잇는 관광벨트의 중심지, 신안 천사대교, 무안과 영광을 잇는 칠산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인근 지자체의 미래 관광먹거리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국도77호선을 지나는 곳에 군 공항이 건립될 경우 전남도에서 추진하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 벨트 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무안군은 면적이 448.95㎢로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17위로 하위권이라는 점도 군 공항의 개발을 본격화 한다면 군민들의 삶의 질은 저하는 물론이고 지속가능하던 발전 또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민들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군위·의성군)의 경우 인구면에서 군위와 의성은 인구 소멸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지적, 또 군위와 의성지역은 자발적으로 이전신청. 민간공한, 군 공항 통합 이전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무안군의 경우는 전남 군 단위 인구수 1위(오룡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10만 예상), 광주시의 일방적인 투진, 군 공항만 이전이라는 점을 적시했다.

무안 국제공항은 2007년 개항 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공항을 경유하는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오는 2023년에 완료되면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항공 특화산업단지 지정 등 자체적 무안군 미래 신 성장 사업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 군 공항 이전 상업에 대한 무안군 대응은?

군이 제공한 그동안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2013년 10월6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4년 12월14일 광주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제출 ▲2016년 8월19일 이전 건의서 평가 및 타당성 결과‘적정 통보(국방부→광주시) ▲2017년 12월28일 이전 적정지역 조사용역 결과 통보(광주시→국방부) ▲2018년 2~7월 예비 이전 후보지 적정지역에 대한 군사작전 적합성 검토 ▲2018년 8월20일 광주·전남 상생 발전 위원회 광주 군 공항 이전 협력 과제채택 ▲2018년 11월19일 무안군의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 결의문 채택 및 특위 구성 ▲2018년 11월 무안군수 군 공항 이전 반대 입장 공식표명 ▲2018년 12월28일 무안군의회의 무안군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 제정 ▲2019년 1월30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 군민 대책위원회 구성 ▲2019년 2월22일 광주 군 공항 이전 시민추진 협의회 총회 및 결의대회 ▲2019년 3월 광주 군 공항 이전 반대 전 군민 서명운동 돌입(범대위) ▲2019년 3월12일 광주 광역시장&전남도지사, 국방부 장관 면담 ▲2019년 5월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설명회 개최 의견 조회 요청(전라남도) ▲2019년 5월9일 광주 곤 공항 이전 시민 추진 협의회 국방부 집회 ▲2019년 6월4일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9년 6월5일 광주kbs 광주 군 공항 이전 해법 없나? 시사토론회 ▲2019년 8월20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촉구 성명서 발표(광주시 추진위) ▲2019년 8월27일 군 공항 이전 사업 촉구 시민단체 연합회의(광주·수원·대구) ▲2019년 8월29일 광주 군 공항 무안이전 반대 성명서 발표(범대위) ▲2019년 11월4일 광주 군 공항 무안군 염두 추진 등 관련 보도 ▲2019년 11월5일 광주시, 문안군민 대상 정보수집 유감 보도자료 배포(무안군) ▲2019년 11월6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응 관련 보도자료 배포(범대위) ▲2019년 11월6일 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반대성명서 발표(군의회) ▲2019년 11월27일 광주·수원·대구 시민단체 군 공항 이전 촉구 집회 ▲2019년 11월13일 범대위·군의회,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응 간담회 ▲2019년 11월18일 범대위·군의회 광주시 항의 방문 ▲2019년 11월25일 광주·전남 상생 발전위원회 개최(국방부 주도 추진 촉구) ▲2019년 12월1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면담 제안 관련 회신 등이다.

무안군 범대위는 향후 일정에 대해서 현재무안군민 4만3223명(3월16일 현재) 서명(성인대비65.4%, 전체인구 대비 53.2%)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서명부를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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