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추가 공급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8-04 1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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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공급 대책 협의

공공재건축 50층까지 허용

기부채납 땐 용적률 500%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서울조달청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방안 대로라면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또한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공급하는 주택이 3만3천가구에 달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3년간 서울 아파트 공급이 증가했음에도 주택공급이 부족하단 우려가 있어 대규모 공급 대책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군부지와 이전기관부지 등 신규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의 고밀도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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