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권력형 게이트’ 의혹 진실을 밝혀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12 13: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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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둘러싼 정치권 로비 의혹이 급기야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 되는 양상이다.


이미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전방위적인 공세에 들어간 상태다.


라임ㆍ옵티머스 사건은 두 업체가 사모펀드를 모집한 뒤 불완전 판매와 부실운영, 은폐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액만 각각 5000억원과 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여러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올 6월 초 검찰에서 “강기정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올 6월 29일 두 사람을 대질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27일 서울의 호텔에서 만나 돈을 주고받은 사실과 이튿날 이강세가 강기정과 청와대에서 만나 라임에 대한 구명을 시도한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하지만 이강세가 받은 돈의 액수와 용처를 두고는 입장이 갈렸다. 김봉현은 “강기정에게 줄 인사비로 백화점 쇼핑백에 현금 5000만 원을 담아 접어서 안이 보이지 않게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이강세는 “기자회견에 쓸 현금 1000만 원이 든 편지봉투 2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직은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강기정’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사건은 검찰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일 것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연루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낙연 대표 측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서울 종로구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은 복합기 제조사와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 복합기는 서울 종로구의 이 대표 선거사무실에 설치됐다. 이후 트러스트올은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11만5000원의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낙연은 입장문을 통해 “복합기는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 (복합기가) 옵티머스 측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그것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기동민 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만에 하나라도 이들의 연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정권의 ‘최순실 게이트’를 능가하는 ‘권력형 게이트’로 정권 자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는 엄청난 사건이다.


따라서 진위를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권력자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도 안 되지만, 권력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해서도 안 된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수사팀이 이 같은 사실을 이성윤 등 수뇌부에 신속히 보고하면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런 연유다.


그런데 어럽쇼?


최근 이성윤의 태도를 보면 중앙지검에 진실규명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한 것이나 여권 핵심이 연루된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낸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혀를 찼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비추어보면 이 수사팀에 수사를 맡겨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수사팀이나 특검에 맡기는 방법을 강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마당 아닌가.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죄 없는 사람이라면 억울한 연루설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고, 죄가 있다면 마땅히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공정한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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