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국민세금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19 13: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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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양 자유수호구국국민연합 공동총재

1조원 이상이 투입된 영주댐 방류 여부를 두고 환경부와 지자체, 지역민과 환경단체 사이의 찬‧반 양론이 뜨겁다.

환경부는 물을 계속 담수할 경우 녹조가 심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방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지자체와 주민들은 댐을 열면 용수가 부족하고 목적을 상실하여 무용지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단체까지 나서 담수상태에서 영주 댐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갈등논란은 정부(환경부)에 있다고 본다. 처음부터 댐 철거를 정해놓고 방류를 밀어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책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 춤을 추게 된다면 정부의 신뢰는 무너지고 국가적 손실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탈 원전정책과 4대강사업 재검토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주 댐 철거논쟁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다.

영주 댐의 역사는 김대중 정부시절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추진된 국책사업이다.

지금 영주 댐을 가보면 만수위에 근접한 댐의 물이 몇 십리에 걸쳐 그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가동만하면 전력생산 뿐 아니라 지역의 농업, 공업, 생활용수 등을 공급할 수 있고 레저산업을 비롯한 상업시설들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

영주시는 영주 댐의 정상가동으로 호반의 정취를 담은 관광 레저사업을 비롯한 한옥체험마을을 만들고 민간이 주체가 된 펜션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펼쳐 보이고 있다.

그리고 댐 건설로 고향이 물에 잠긴 이주민들도 댐을 찾는 관광객들로 인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댐의 준공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댐이 바닥을 드러낸 황량한 모습을 경험한 지역민의 입장에서 만수에 근접한 물을 또다시 방류하겠다는 환경부의 방침을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댐에 물이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환경단체의 무책임한 선동을 빌미로 좌편향 언론을 앞세워 1조 1천억이 투입된 영주 댐을 준공도하기 전에 철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처사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세금 무서운 줄 모른다. 국민세금이 쌈지 돈 인양 온갖 성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원 없이 쓰고 가려하고 있다.

차기정부 부담은 내 알바 아니라는 심산이다. 능력껏 미래자원을 끌어다 쓰고 그 책임을 미래세대로 넘기면 그만이다. 그야말로 ‘현재를 탕진하고 미래를 착취하는 책임실종정권’이다.

천문학적 사업비를 들여 조성한 영주댐을 지역민과 협의 없이 진행하려 하지 말고 댐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환경단체의 댐 철거주장과 경북지사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철거 반대주장 사이에서 어떤 것이 국가와 지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지를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더 이상 ‘책임실종 정권’이라는 오명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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