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 투기' 관련해 검찰 수사 등 강력 대응 주문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08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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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정부 조사 회의적....당 차원 특위 구성해 관련 의혹 알릴 것"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성난 민심이 문재인 정부 성토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8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 종인 위원장은 "정부가 LH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하지만, 그 조사과 과연 제대로 된 조사일지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우리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 당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하지만, LH 투기 행각이야 말로 국민들의 분노를 극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마는 이제 한국투기주택공사로 해야 할것 같다"며 " 쪼개기, 알박기, 온갖 투기 기술이 동원되고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정도 되면 대통령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땅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 들어왔다 궤변 늘어놓는 변창흠 장관, 책임 물어야 한다"며 " 변 장관 LH사장할 때 벌어진 불법 투기. 땅 샀는데 신도시 들어왔다는 인식 가진 국토부에 조사 맡기는 것은 말 안되는 이야기"라고 직격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정규 방송 중단하면서까지 부동산 관련해 국민께 드린 말씀은 이 정부의 심각한 공감능력 상실 전형을 보여준 회견이었다"며 " LH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 진상규명 의지와 진정성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의 악재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회견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분명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 정부 자체 조사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성일종 의원도 "땅투기 범법자들은 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총리, 집권당 이낙연 대표 등 모두 ‘조사하라’고 주문하고 있는데 법률가인 대통령이 수사와 조사의 차이를 모른단 말이냐"고 반발했다.


이어 "압수수색 권한도 없는 조직에서 ‘조사’해봐야 뭐하겠느냐"며 "청와대가 자체조사할 게 아니라 검찰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패사건인만큼 검찰로 하여금 3기 신도시에 투기한 세력들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 한칸 없이 ‘전세난민’으로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꿈을 산산히 무너뜨린 정권이 범죄를 ‘조사’라는 말로 덮고 가려하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등기부등본상 나와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면 차명투자까지 밝혀낼 수 있다"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김미애 최고위원은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던 문재인 대통령 신뢰한 국민만 바보가 됐다"며 "순진한 국민을 등친 파렴치한 세력에 단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투기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려면 변창흠 장관과 가족 둘러싼 오거돈 전 시장 포함해 관련 공무원, 그 가족, 친인척 모두를 전수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수사실시해 투기 DNA 소멸시켜 불공정 불의와 맞서 국민보호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법·제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야권의 검찰 수사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번 LH 사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LH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다.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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