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08 13: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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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양 자유수호구국국민연합 공동총재
이규양 자유수호구국국민연합 공동총재

통일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 노래이다. 잃어버린 핏줄, 다시 만난 혈육의 정. 1983년 방영된 KBS 남‧북 이산가족 찾기 방송에서의 눈물겨운 TV장면이다.
이산가족의 한 많은 사연을 담은 내용이 KBS 벽면을 가득 메운 화면과 함께, 가수 패티김이 열창하던 애절한 불후의 명곡을 잊을 수가 없다.

통일! 우리 국민모두가 바라는 소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 75주년을 맞으면서 아직까지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분단 75년이 지난 지금.

北은 핵무기를 과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고, 南은 세계 6대 제조 강국, 세계6대 수출 강국,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건국 당시의 북한 우위의 경제력은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 그것은 체제가 가른 역전이었고, 이승만, 박정희로 대변되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가져온 역전이었다.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에서 독립을 이루고,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번영을 이룩한 대한민국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세계 문명국들의 눈빛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북한 핵과 북한의 인권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태도에 따른 것이다.
북한 핵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는 미국의 확고한 정책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유엔은 그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대미 협상전략용이다. 북한은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 칼날의 끝은 대한민국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정권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규탄하는 유엔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채택되고 있는 가운데,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대북 전단 살포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로 휴먼라이츠재단 등 국제인권기구들은 대한민국의 인권보호 의지와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해 의문을 품고 바라보고 있다.

국제사회가 문재인 정권의 대북 경제제재 동참 자세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보호에 대한 의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한바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쳐 문재인 정권에 이르면서 좌파정책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북한 방문에서는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칭했다.
북한의 미사일이 잠자는 국민들의 새벽잠을 깨워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바라기’에서 깨어날 줄을 모른다. ‘사람 중심’이라면서 그 중심에 북한 인민은 없다.

김정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을 속이며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핵무기를 수중에 넣은 김정은은 평화 쇼가 바닥을 드러내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렸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만을 위한 김일성 주체사상의 신정체제 국가이자 불량국가이다.

문재인 정권은 북 핵과 북한 인민의 인권 문제 제기에 곧 “그럼 전쟁하자는 얘기냐”는 논리의 비약을 들이댄다. 평화는 힘으로서 지켜지는 것이다. 그 힘의 축이 한·미 동맹이다. 그런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소리가 대한민국의 근저에 깊이 깔려 있다.

국내적으로는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군에서 추미애 장관의 ‘황제탈영’ 의혹이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장병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광복회장은 6·25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사형감이라고 매도하고, 여권에서는 친일파 파묘법 제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며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근저에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부정하려는 의혹이 어른거린다. 시국이 이러하니 국민들은 현재의 정국을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의 대결 국면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러나 그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하며, 그 지향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통일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바탕 위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제약되고, 국가의 영향력이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전체주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김종인 체제의 ‘국민의 힘’마저 정강정책을 변경하며 좌파를 코스프레하고 있다. 그들은 애국태극기 세력을 극우라 지칭하며, 자신들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애써 좌파 앞에서 감추려 한다. ‘국민의 힘’은 지금부터라도 모든 우파의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체제와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상당부분 무너졌다. 민주헌법이 박제가 되었고 상당수 언론은 사이비로 전락했다. 코로나를 빙자한 공포정치가 일상정치로 둔갑하고 지식인은 권력 앞에 침묵하고 있다.

실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위기의 극복은 다가오는 대선에서 우파가 승리하는 데 있다. 자유민주통일을 이루는 힘은 우파에서 나오는 것이 역사적 순리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좌파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우파의 강력한 리더십이 확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 대선에서 자유를 향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영원히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

자유우파가 정권을 잡아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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