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종배 대표 ”박범계, 도덕적 결함 심각...후보직 사퇴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25 13: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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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명철회로 민심 받들어야...이대로 임명하면 국민배신“
 

 이종배 법세련 대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25일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정의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 의혹, 심각한 도덕적 결함 사례 등을 보면 도저히 법무부장관으로 갈 수 없다“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한 이 대표는 “법무부장관은 우리 사회의 법 질서를 앞세우고 정의와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법무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라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자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도 "박범계 후보자는 즉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박 후보자를 지명 철회 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도덕성의 치명적 비리들이 많이 드러난 박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이대로 임명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 "이라며 "국민적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고시생 폭행, 13세 아들을 세대주로 세운 위장전입, 여러차례에 걸쳐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자동차 압류 등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는 후보자가 우리 국민들의 준법정신, 공정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그래서 박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다음은 이종배 대표와의 일문일답.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어떤 단체인가.

▲법세련은 2019년 6월에 결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다. 그 전에는 사법시험 준비를 5년 정도 했는데 2016년 사법시험이 폐지될 위기에 처할 당시 이에 반발한 고시생들이 존치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내다가 결성된 모임이다.
이후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불법적인 일, 권력층, 집권세력의 위법하고 불법적, 도덕성을 위배하는 행동들에 대해 고발도 하고 인권위에 진정도 하는 활동들을 이어가면서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인권과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활동을 보면 추미애, 조국 전 장관, 고발 사례가 많은데 성과는?

▲추미애 장관은 법세련 고발 전체 건수 중 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다. 그만큼 추 장관이 불법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다. 특히 최근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윤 석열 검찰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불법 행위가 많았고 그에 대해 진행된 고소고발 건이 많다.
검찰총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돼 있고 왜 법이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가, 검찰총장이 정치권의 외풍이나 외압을 막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서 거악을 척결하고 국민들의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는 것인데 추 장관은 이를 무시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직무배제, 수사의뢰를 하는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행동들을 계속 해 왔다. 이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맨 처음 이들을 고발한 법세련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사실 윤 의원은 즉각 구속을 해야 할 정도로 죄가 중하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사실상 앵벌이 시키듯 해서 돈을 모으고, 어린 학생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 복지 향상을 위해 써달라며 소중하게 모은 용돈을 성금으로 내고 했는데 그렇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야 할 성금을 착복하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건 아주 죄질이 나쁘고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건 관련 재판 상황을 주시하면서 윤 미향 의원이 퇴출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국가고시합격에 대한 입장은?

▲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우리 단체에서는 조민씨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가 될 수 있게 한 현실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입시 비리는 법원에서도 중형을 내리고 있다. 그만큼 입시비리 문제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 비리는 정당하게 노력한 학생들의 기회를 사실상 강탈하는 것이다. 억울한 불이익으로 인한 피해를 과연 어떤식으로 보상해 줄 수 있겠는가. 법원에서도 입시 비리를 엄중하게 판단하는 이유일 것이다.

부산대 총장은 지금이라도 입시비리 사안이 명백히 드러난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옳다.
입시요강을 보면 서류를 위조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게 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 실제 많은 사례에서도 검찰 기소가 되거나 학교측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입시 비리라고 판명이 되면 입학이 취소됐다.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부산대는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가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만 가지고도 입시 비리가 명백하기 때문에 부산대는 지금이라도 조민씨의 입학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고 그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일 것이다. .
학생들이 정직한 입시, 취업을 위해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한 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도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법세련 활동을 보면 정치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데 특별히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씀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인데 제도권의 세력들, 특히 집권세력들에서의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들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치권은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법을 지켜야 하며, 법을 하나하나 만들 때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계속 정치인들의 비리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그렇게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돼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법을 지키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특히 현 정부에서 추미애 등 불법적인 일들, 최근에 이용 차관도 선량한 시민,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것, 조국 전 장관도 온국민을 분노케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다가오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저희는 정치권의 비도덕적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리 행위에 대해 계속 고발하고 감시할 것이다.

-법세련이 나아갈 방향과 향후 계획은?

▲최근에 조국 사태도 있었고 윤석열 찍어내기, 윤미향 사태가 있었는데 권력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입게 된다. 권력자들의 권한, 압력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지켜주는 게 헌법이다. 그래서 헌법을 수호하는 게 국민을 지키는 일이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헌법을 수호하는 일들을 계속 할 것이다. 특히 헌법상의 가치인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민 인권 등 법치주의 핵심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권력자들의 권한 남용,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계속 감시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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