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원안가결

홍덕표 기자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6-29 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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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 이이걸 의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김병진) 이의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보조금 재정지원과 비밀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발생되는 범죄가 점차 지능화·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범죄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회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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