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남탓 정치 유감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09-02 14: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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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양 공동총재

이규양 자유수호구국국민연합 공동총재

시무 7조를 쓴 진인 조은산과 이를 반박한 시인 림태주가 서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간의 대리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 흥미롭다.


대통령을 대리하는 듯한 림태주의 글이 조용히 자취를 감추어 궁금했는데 림태주는 “낯선 계정에서 몰려와 하도 막말과 쌍욕으로 도배를 해서 페이스북 친구보기로 돌려놓았다”고 밝혔다.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은 아마 진인 조은산의 글에 너무나 많은 국민 공감이 이루어진 탓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문제는 정작 당사자 격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무 7조 상소문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곡을 찔린 아픔 때문인지 분열을 획책하고 남 탓할 이유를 아직 찾지 못한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까지 행태로 보아 깨달음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행보는 분열과 남 탓의 정치로 일관되어 왔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촉발되어 지소미아 사태로까지 번진 일본과의 외교 마찰 때는 ‘죽창론’으로 친일과 반일로 가르고 조국사태 때는 친문과 반문으로 가르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추미애와 윤석열로 가르고,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는 윤석열을 두고서는 검찰을 충견과 주인을 무는 맹견으로 가르고, 우한코로나가 범람하는 4.15총선에선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매표선거로 176석의압승을 거두고, 광복회장의 망나니 연설은 개인의 생각으로 치부하면서 국민의 역사인식을 갈라놓았다.


더욱이 자유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신의 퇴진을 주장하는 태극기 세력을 코로나 창궐의 원인으로 돌리서 자신을 살리는 구명줄로 이용하는 참으로 기막힌 ‘남 탓 전술’을 쓰고 있다.


지금 우리는 권력의 입은 열어놓고 국민의 입은 막아놓은 공안정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민초들은 자신의 입은 닫고, 귀는 막으며, 몸은 흩어져 있어야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다.


실제 작금의 코로나 정국에서 보듯 문재인 좌파정권은 정치방역 사기방역으로 온 국민을 코로나를 이용한 공안정국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로 인해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표현과 종교의 자유는 위축되고, 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코로나와의 전쟁은 시작단계에서 중국인의 입국을 방조한 문재인정권의 중국 눈치 보기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최근의 2차 범람은 정부의 느슨한 방역대책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국무총리는 국민과 의료진의 휴식과 내수 진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경제부총리는 1800만명에게 외식, 숙박, 전시, 영화 등 8대 소비쿠폰을 집행했다.


1700억 원어치의 쿠폰이 발행됐고 영화표도 49만장이나 소진되는 등 광복절 황금연휴를 통해 수백만 명이 전국의 휴양지로 흩어져 나갔으니 코로나 확산은 불문가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 창궐 사태에 대해 광화문 집회를 함께 한 민주노총에는 한마디도 않은 채, 우파진영에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코로나 첫 발생지인 우한에 대한민국을 개방하고 K방역을 자랑하며 국민의 경각심을 무너뜨린 스스로를 탓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다. 


지금 민초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다. K방역의 주인공이었던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전장을 이탈한 군인’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으로 젊은 군인들을 내보내 놓고 정부는 그 등 뒤에서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남 탓과 야당 탓하고 야당은 정부와 대통령 탓 하는 코로나 정치에, 우리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이제 이 위중한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본질은 간단하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코로나 극복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초기부터 의료인들의 말을 들었으면 이런 암담함을 겪지 않았을 일이다. 정부는 의료인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의료인들을 격려하고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환경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용단이 필요할 때이다.


또한 국민의 성숙함을 보여 줘야 한다. 국민스스로가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 등 기본방역을 지키며 3단계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그 것이 곧 우리의 삶을 지키는 시민의 승리이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키는 길이다. 더 이상 코로나 정치를 지켜보고 있기에는 위급한 상황이 임계점을 향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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