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플랫폼 경제에서 이익 얻는 모든 행위자가 부담해야

최휘경 기자 / choihkswee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0-07 14: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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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최휘경 기자]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갑, 더불어민주당)은 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해 사회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플랫폼 경제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자가 공동으로 사회보험료를 부담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현재 플랫폼 경제 종사자는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의 2%인 53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 남자가 66.7%로 차지하고 연령별로는 40대(21.7%)와 50대(32.6%)가 가장 많다”며 “플랫폼 종사자 중 53.7%가 플랫폼 일자리를 주업으로 삼고 있어 플랫폼 노동자 중 절반이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로 삼는 4~50대 가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 월평균 소득은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인 284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63만원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일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월 평균 28만원으로 집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35만원 불과하다”며 저소득으로 인한 생활불균형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런 사정 속에서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다치면 소득 없이 강제로 쉬어야하는 형편이다”라며 “물론 정부에서 특수형태근로자 14개 직종 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적용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플랫폼 노동은 IT기술을 이용한 작은 단위의 일거리로 대리운전, 청소,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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