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일천의 미국통신 6] 펠로시 의장의 트럼프에 대한 삿대질(?)

시민일보 / 기사승인 : 2019-10-22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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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


미국 백악관에서는 몇 일전 미군의 시리아 철군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간 주요배석자들과 함께 회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 회의는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가 회의 자료를 설명하려 들자 준비 했다는 듯 펠로시 의장은 벌떡 일어나 이런 회의는 거부 하겠다며 회의를 중단하고 나왔다. 백악관 측이 공개한 사진 자료를 보면 펠로시 의장이 일어서서 손가락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키며 탄핵을 암시하듯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할 줄 알라는 식으로 우리 식으로 보면 삿대질(?)을 하며 대통령에게 무례를 범하였다. 이 광경에 대하여 반 트럼프 진영들은 속 시원하다는 반응이겠지만 공화당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은 이제 미국의 정치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선을 넘어 섰다고 걱정하고 있다.

Wall Street Journal의 컬럼니스트 Kimberley Strassel이 쓴 책 Resistance (At All Costs): How Trump Haters Are Breaking America 은 막가파식 정쟁으로 흐르는 미국의 양당정치의 피해가 얼마나 큰 지를 잘 지적하고 있다. 책의 제목처럼 트럼프를 미워하는 측의 막무가내 식 저항은 어떻게든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 공정한 절차 등을 파괴하고 있어 그 피해는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의 책속에서도 다루고 있듯이 트럼프에 의해 작년에 대법원 판사로 지명 받은 Brett Kavanaugh의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스캔들은 Kavanaugh 판사의 여자 고교 동창생의 성추문 고발로 시끄러웠다. 최근에 또 다른 성추문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여러 명이 트위터에서 보수적인 성향의 Kavanaugh 판사를 흠집 내려고 지명이 잘 못 되었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중인 E. Warren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FBI의 조사와 많은 관련자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죄를 입증 할 어떠한 근거나 증인도 나타나지 않았다. 일종의 정치공세이며 미국 판 판사 겁주기 이다. 이게 바로 미국의 법치주의가 3류 정치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과 당시 하원의장 이었던 토마스 오닐의 날카로운 설전 속에서도 모범적이고 성숙한 미국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보여준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레이건의 리더쉽과 대통령직 운용의 묘를 배우라는 지적을 많이 하기 도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 대한 원인은 트럼프의 문제만이라고 보기보다는 2016년 트럼프의 당선 때부터 이를 인정 할 수 없다는 민주당 측의 무리한 공세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며 민주당의 급진 좌파세력들의 요구에 지휘부가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다. 물론 레이건과 오닐의 아이리쉬 혈통적 뿌리나 당시 백안관 비서실장 제임스 베이커의 윤활유 역할 등 많은 요인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당시 미국의 양당정치는 건강한 상태였던 것 같다. 애국심이란 울타리가 정치판에도 있었다. 어쩌다 지금 미국의 정치가 한국을 닮아 가는지 알 수 없다. 이러다 미국에도 정치 선진화법이 만들어 져 식물정치를 만들어 버릴 날이 올지 모른다.
미국정치의 극한대립은 미국사회의 양극화(Polarization)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의 중요한 기능인 중재(arbitration)기능이 회복 되어야 한다. 이는 제도적인 것보다 사람의 역할이 크다. 무엇보다 트럼프나 펠로시 주변에 정치력을 발휘 할 능력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미국정치에서 Due Process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존중이 점점 희박해 져 가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트럼프 탄핵조사도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소홀히 하는 점이 보이고 있다. 어차피 이 탄핵과정은 결과보다도 하나의 정치적 소재를 얻어 기선 제압용으로 쓰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지 않고서야 속전속결로 연말까지 모든 과정을 마치겠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사의 핵심에는 민주당의 외국기관을 이용한 대선 개입 여부 조사 및 유력주자인 죠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과 관련하여 바이든이 당시 부통령 직권을 이용한 부패조사 방해 등의 여부와 같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논쟁거리가 놓여있다. 트럼프가 탄핵 당하기 위 하여는 트럼프는 3선이 되어야만 한다는 농담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건국 대통령 죠지 워싱턴은 미국선거에 외국세력(프랑스 정부)이 개입하는 것의 폐해를 몸소 체험하고 절대 외세의 개입을 경계하라는 점을 후손들에게 전했다. 민주당도 죠지 워싱턴의 말을 이용하여 트럼프가 미국의 전통가치를 훼손하는 엉터리 정치인이라며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리턴이나 죠 바이든도 외국의 미국정치 개입에 떳떳한지는 모른다. 미국의 정치가 극렬해 지자 외국과의 위험한 거래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민보다 자신의 개인적 이득이 앞서는 안타까운 현상이다. 언젠가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벌어진 난투극이 진정되지 않자 관중들이 미국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싸우던 선수들이 싸움을 멈추고 애국가 제창에 합류하여 위기를 넘기는 광경이 기억난다. 서로 멸망시키려는 듯 싸우는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애국심교육이라도 시켜야 할까보다.

펠로시의장은 미국정치의 중요한 지도자이다. 트럼프의 거친 공격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은 중대한 실책이다. 지도자는 정치의 장을 스스로 떠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갈등을 정치권이 수렴해 갈등을 봉합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버렸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를 당황하게 만들 준비를 하고 끝장토론을 벌일 준비를 하고 갔어야 한다. 장외에서 언론플레이만 하는 민주당에게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지 모르겠다. 더욱 걱정은 이런 펠로시의장 에게 쓴 소리를 하며 정치력을 요구 하는 민주당원이 보이질 않는다. 불가능해 보이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된 숨겨진 원인 중 하나가 히틀러가 곤히 자는 걸 방해할 수 없어서 연합군 기습 공격을 곧바로 히틀러에게 보고하지 못한 것이 패인중 하나라는 역사적 평가가 BBC 방송에 소개된 적이 있다. 내부 조정기능이 떨어진 민주당의 모습을 볼 때 누가 나와도 공화당 트럼프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선거는 개인전만이 아니라 정당간의 대결이다.

미국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9번이나 정확히 그리고 일찌감치 맞춘 American University의 Allan Lichtman 교수는 벌써 트럼프의 당선을 자신의 데이터 분석으로 예언하고 있다. Lichtman 교수는 자신의 예측의 주요 요소(9가지)중 하나를 정당에 두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민주당의 리더인 펠로시의장이 냉정히 판단 해 보아야 한다. 탄핵보다는 경제문제나 외교정책에서 진검 승부를 걸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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