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손학규의 ‘7공화국’을 응원 하는가

고하승 / 기사승인 : 2019-09-05 1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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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까도까도 양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논란 등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오죽하면 ‘까도까도 양파’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실제로 조국 후보자는 셀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은 없었다’, ‘나는 모른다’, ‘나는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문서 위조, 대학입시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범법 행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조국펀드 운용사와 연결회사에 여권인사들이 주주와 고문 등으로 참여해 이들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서울시 지하철, 버스 와이파이 사업을 따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이쯤 되면 조국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가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서 지명철회를 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여전히 임명강행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집권당도 그런 조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 철통같은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간인 6일까지 최대한 지켜나가겠다”며 ‘조국 수호’의지를 밝혔다.


범죄혐의가 있는 조국 후보에 대해 집권당이 과잉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집권당의 모습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전남 목포 문화재거리에 공직 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탈당선언을 할 때도 민주당은 그를 옹호했다. 


심지어 초선 의원의 탈당기자회견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이 동석하기도 했다. 그 때 손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동석한 홍영표 원내대표의 어깨에 손을 올린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게 국회냐, 이게 정말 나라냐”라고 한탄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라 불리는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철통같은 방어막을 쳤다. 6월 지방선거 당시엔 범죄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그를 전략공천하기도 했다.


심지어 김 지사가 1심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연루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을 때, 민주당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대체, 왜 민주당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조국, 손혜원, 김경수. 이들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다칠 경우, 대통령에게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대통령의 사람들’에 대해 과잉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제왕적대통령제’의 폐단이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전 정권에도 있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에도 대통령 측근에 대한 집권당의 과잉보호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대통령에 대해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탓이다. 그러다보니 어느 당이 집권하든지 여당이 되면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권 당시엔 ‘진박공천’ 논란까지 벌어졌을 정도다. 과연 이런 잘못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옳은가. 


아니다. 이제는 이런 낡은 87년 체제의 국가 시스템을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이 문제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 


손학규 대표가 2016년 10월 전남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올 때, “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해서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 제도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없다.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선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손 대표는 최근 발표한 이른바 ‘손학규 선언문’에서도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패권주의와 의회 무시, 그리고 거대 양당의 극한대결은 계속되고, 정치는 실종되었다.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이었으나 대통령과 국회가 단절되면서 대통령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며 “제게 남은 꿈과 욕심은 바로 이러한 한국정치의 잘못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디 그의 꿈이 이루어져 새로운 정치가 이 땅위에서 펼쳐지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제2의 최순실’, ‘제2의 조국’이라는 또 다른 괴물이 탄생하는 걸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언론인이 기꺼이 손학규를 응원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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