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치원 무상급식’ 제안에 "지자체 재정 상 현실성 떨어져"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2-23 1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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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무상시리즈'에만 의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치원 무상 급식을 공식 제안한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현실성 없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3일 “여당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 없이 ‘무상 시리즈’에만 의존하고 있으니 지나치게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을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신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만 5세 이하 의무교육'을 대선비전으로 제안했던 이낙연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무상급식' 카드를 꺼내들면서 "새로운 민주당 서울시장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가 2011년 시작한 초·중·고 무상급식이 10년 만인 올해 모든 초·중·고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유치원 급식은 학부모 부담"이라며 "국민생활기준2030특위에서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정교하게 가다듬어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가적 어젠다가 되기에는 여러 모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실제 경기와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강원 전남 전북 제주 등 11개 교육청은 이미 유치원 무상 급식을 시행 중이고 특히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유치원 무상 급식 재원은 교육청 50%, 지방자치단체 30%, 구청 20% 비율로 배분해야 하는데0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30%를 밑도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 지역 모 구청 관계자는 “구청장이 재량권을 갖고 쓸 수 있는 예산은 수십억 원 안팎에 불과한 지자체도 많은데 무상 급식을 확대하면 안전 관련 예산 등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며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는 이상 불가능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고전이 예상됐으나 무상 급식 카드로 예상 밖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갑자기 무상 급식을 제안한 것은 여권과의 교감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적용될 ‘유치원 안심 급식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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